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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된 가운데 한 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조명한 기사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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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이 일부 수용되면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 절차가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지난 6일 발의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 행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 등 여덟가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지난 2월 국회 재표결 뒤 부결·폐기된 첫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었는데, 이후 다른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며 수사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특히 이날 뉴스토마토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민주당과 혁신당 등 야 5당이 지난 3일 발의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도 올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연루 의혹을 밝히자는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거부권을 행사한 뒤 폐기된 두번째 채 상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추가된 내용이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일차적으로 4명을 추천하면, 이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 가운데 1명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처음부터 각각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두번째 특검법과 달라진 대목이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적합하지 않다고 야당이 판단할 경우 재추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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