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만찬 회동 날짜가 잡혔습니다. 24일, 다음 주 화요일이더라고요.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택일을 한 건데 이렇게 급하게 잡은 이유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아마 원래 잡혔다가 추석 연휴 끝나고 미뤄진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 체고 2박 4일 갔다 오자마자 만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용은 아마 의료개혁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텐데. 제 생각에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지만 어느 조직이든 갈등은 있는데 저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해결이 가능한 갈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녁을 못 먹을 만큼의 갈등이 아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날짜를 빨리 잡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추석 연휴 전에 관저 만찬이 친한계가 쏙 빠진 관저 만찬으로 한동훈 패싱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속보가 나온 것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워낙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급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참 답답한 게 정부나 여당이 야당과 경쟁을 한다거나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급하게 날짜를 잡은 것 같다. 다만 급하게 잡았다는 것은 진심이 안 담긴 것 같아서 솔직히 걱정되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료개혁도 개혁 개혁 하지만 개혁을 넘어서 의료대란으로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정 지지율이 지금 빨간불이 켜진 이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체코 순방길에 올랐고요. 출국길에 한동훈 대표가 배웅을 했습니다. 그 장면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서울공항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코 출국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는 모습 보셨고요. 아주 짧은 저 1, 2초간의 그 순간에 두 사람이 어떤 표정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어떤 표정인 것 같으세요?
[서정욱]
저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큰 성과를 내서 잘 다녀오시라, 이런 취지로 한동훈 대표가 하고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며 악수하는 게 저 표정이 상당히 밝지 않습니까?
[앵커]
밝아 보이십니까?
[서정욱]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하고는 잠깐 목례를 한 것 같은데.
[앵커]
김건희 여사는 옆에서 목례만 했습니다.
[서정욱]
저는 충분히 두 분의 관계는 상당히 일각에서 야당에서는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원래는 전략적으로 상대의 갈등을 부추기는 거죠. 실제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와 짧은 순간이지만 표정도 밝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다음 주에 만찬하면 지난번에 못 했던 독대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독대를 해야죠. 독대를 해서 속의 마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웃는 인사지만 실은 굉장히 과거에 폴더인사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고개를 별로 숙이지 않은 채 가볍게 인사를 하잖아요.
[앵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폴더 인사가 아니네요.
[이승훈]
그렇죠, 굉장히 가볍게 하는 건데. 그만큼 서로 간에 조금 긴장 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둘이 툭 터놓고, 몇 십 년간 같이 검사생활하던 분들인데 국민들이 걱정하니까 둘이 만나서 속의 말도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도 죄송하다고 하면서 트고. 한동훈 대표도 부족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부족한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정 만찬이 이루어지면 최근에 빨간불이 켜진 지지율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지율 추이를 잠시 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지지율입니다. 20%대에도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이제 20% 초반에서 20%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정당 지지율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도 최근에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이전에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윤 대통령 떨어져도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당은 올라간다, 이런 추이였는데 이제는 커플링, 같이 간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정욱]
장기적으로는 디커플링이 될 수 없죠. 대통령하고 당 대표가 따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같이 지지율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정치 지도자는 자기가 보기 싫은 것도 봐야 돼요. 보통 국민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지도자라면 보기 싫은 현실도 봐야 됩니다. 다만 국민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게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지율도 대통령은 한번씩 봐야 돼요. 전광판을 안 본다고 하지만 지지율을 대통령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다만 국민들한테 보일 때는 대통령이 전광판을 안 보고 뚜벅뚜벅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론에, 가는 것으로 모습은 비쳐야 된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이 보기에 나는 전광판 안 본다, 여론에,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내 할 일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뒤로는 살짝살짝 지지율을 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한 말입니다. 지도자는 지지율을 보되 국민이 그걸 눈치 못 채게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대통령이 한 번씩 보시라. 다만 우리 국민 앞에서는 안 보는 것처럼 대범하게 행동하시라.
[앵커]
결국은 보라는 얘기네요.
[서정욱]
살짝 보는데 국민 눈치 못 채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앵커]
살짝은 봐야 된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대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커플링 현상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승훈]
당연히 고민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실망감, 차별화라도 할 줄 알았는데 차별화도 못 하고,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게 잘 융합도 못 하고 어정쩡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의료개혁이라든가 뭘 해결해내야 되는데 해결도 못하고 여야의정 협의체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처지가 얼마 전에 음악 DJ 하면서 과감하게 필요하면 절벽에서도 뛰어내린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본인의 심정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포기하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소신대로 그냥 밀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똑같다. 차라리 어차피 미래가 안 좋을 것 강하게 나가야 된다. 강하게 나가든 아니면 대통령이나 영부인과 확실하게 관계를 풀어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어정쩡쩡한 상태가 지속되면 한동훈 대표에게는 아마 앞으로 반등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어떤 건지 모르겠다. 어정쩡쩡한 리더십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정갈등 문제에서만큼은 키를 쥐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만찬 때 대통령 마주할 텐데 어떤 카드를 꺼내야 된다고 보세요?
[서정욱]
두 가지를 논의할 것 같아요. 하나는 2025년에 당장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지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장관, 차관 인사 문제. 경질하자. 아마 이 두 가지 정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대통령실은 당장 어떻게 올해죠, 지금 모집하니까. 이건 어렵다는 거고. 그다음에 협상 과정에 장관, 차관을 바꾼다, 이것도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아마 그 부분은 논의가 될 텐데. 이견이 있을 텐데 대통령실이 양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둘 다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서정욱]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풀어봐야죠. 두 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앵커]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 꾸려보려고 한동훈 대표가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박단 전공의 대표는 심지어 한동훈 대표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은 날조된 얘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얘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도 좀, 이게 뭐지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한 번 만난 거는 확인이 됐고요. 확인이 됐고 하는데 아마도 저희 당 대변인 중에 한 분이 한동훈 대표와 박단 위원장 간의 소통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한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한 것이 불씨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한번 박단 위원장과 한동훈 대표가 만난 이후로는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건 아니군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여야의정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게 거의 8부 능선 정도는 와 있다, 다만 지금 정부의 태도 변화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단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건 날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이승훈]
박단 대표가 화가 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만나자고 해서 한 번 비공개로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 뒤로 만나거나 통화도 한 적도 없는데 대변인이 마치 지금도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무시당한 거 아니야라고 해서 화가 많이 난 것 같고요. 소통이라고 하는 건 참 어렵지만 한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만나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고 진심을 가져야 된다. 한두 번 만났다고 해서 나 노력했어,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의료계 입장에서도 보면 자신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많이 비춰졌잖아요. 그리고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졌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2025년도 의대 증원이 발표돼서 이미 확정됐다고 한다면 그걸 못 후퇴시킨다고 한다면 장관이나 차관 경질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통령이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대신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보여줘야 되고, 그것들이 결국 의사협회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명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거부하면 국민들이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명분을 대통령실에서 꼭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신지호 부총장이 지금 8부 능선을 넘었고 정부가 조금만 다른 태도를 보인다면 여야의정이 머리를 맞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승훈]
5부 능선도 못 넘은 것 같은데요.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의사협회에서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명분을 줘야 된다. 실리를 주거나 명분을 줘야 되는데 어차피 실리를 줄 수는 없잖아요. 의사 증원은 해야 되는 것이고. 꼭 명분을 주시고 그 명분은 지금으로서는 경질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만찬이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정이 머리를 맞대며 해법을 또 내놔야 되는 책임감도 느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정부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 의료대란은 굉장히 걱정했는데 추석 연휴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평소 연휴보다는 줄었다고 보는 거죠?
[서정욱]
그렇죠. 원래 예고된 대란은 대란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대란은 갑자기 오는 거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하고 계속 걱정을 했잖아요. 충분히 대비를 했고요. 환자가 20% 가까이 줄었고요. 조금 전에 박단 전공의 대표요, 이런 분들이 임현택 의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이 우리가 노사 협상할 때 노조위원장 같은 지위가 아닙니다. 노조위원장은 대표권이 있어요. 따라서 그분이 서명하게 효력이 생겨요. 그런데 박단 이분은 전공의들이 뽑은 대표일 분이지 본인이 법적으로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수많은 전공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다양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하고 안 한다고 해서 날조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요. 명색이 대표라면 자기도 중재나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의료계가 테이블에 앉을 명분, 그 카드를 누가 찾을지 이게 굉장히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해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를 두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 자제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 대구시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닌데. 지금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 공개 활동을 하실 때가 아니다. 그런데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소나기가 내릴 때에는 피해 가는 게 옳습니다. (그럼 누가 뭐랄까요, 조언하거나 막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해야죠. (참모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거기에 조언할 참모가 없을걸요?]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당원들도 만나면, "아 여사 좀 제발 다니시지 말라 그래"라고 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제일 궁금한 게 김 여사 주변에 있는 참모라는 분들이 무슨 판단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여사를 등장시키는 게 그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초보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여사 주변에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판단부터 해봐야 된다.]
[앵커]
홍준표 시장마저 나오실 때가 아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당원들도 지금 나올 때가 아니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당원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그래요. 왜 지금 나오셨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과거 문자 읽씹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하게 하면 되잖아요. 일단 사과를 해야죠. 명품백 사건도 불기소 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다음 행보로 나서야 되는 것이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공범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돼야 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매듭도 안 됐는데 또 나오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야당 대표라든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10만 원짜리 밥 먹은 것. 그다음에 또 약 처방받은 것 이런 것까지도 기소하는 상황인데. 굉장히 상대적으로 보면 국민들께서는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나빠 보이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부인이 굳이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나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비공식 행보를 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분들 찾아가고 . 이런 것들을 꼭 공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앵커]
사진 공개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승훈]
그렇죠. 사진도 뭔가 지시하는 것 같은. 그리고 굉장히 잘 나온, 예쁘게 보이는 사진이잖아요. 국민은 대통령의 부인이 예쁜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비공개로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것인데 굉장히 부적절한 시기에 공개적으로 움직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편해하고 여당 지지자들까지도 불편해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지율에 대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앵커]
어쨌든 수사심의위 종결이 됐지만 어쨌든 본인의 사과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없었던. 뭔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 이런 행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런데 지금 나올 때가 아니면 언제 나와야 됩니까? 지금 대통령 임기가 절반 지났는데 지금 안 나오면 임기 끝나고 나와야 됩니까? 홍준표 시장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파우치백은 대통령이 직접 사과도 했고요. 김 여사도 고민하다가 총선 때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기는 한데, 언젠가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 앞에.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가장 가짜뉴스가 대통령 영부인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실제 대통령이다 이게 제일 가짜뉴스입니다.
원래 야당들이 공유할 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허수아비고 최순실, 최서원 씨가 다 조종한다. 지금은 윤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다. 이게 아주 잘못된 가짜뉴스 프레임입니다. 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이 뽑을 때 배우자까지 봐서 배우자 둘이 선거운동을 합니다. 영부인도 선출된 권력의 일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더 당당하고 더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활동하시라.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앵커]
지금 공개 행보가 정무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서정욱]
지금 여론에서 밀리고 있는데 거기에 우파라는, 국민의힘이라는 사람들도 거기에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마치 김건희 여사가 나서면 여론이 떨어지는 것처럼. 왜 당당하게 맞서 싸우지 못합니까. 그게 전부 가짜뉴스 공세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더 당당하게 떳떳하게 활동하시라, 이렇게 방어를 하고 싸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김종혁 의원도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다 밀려서 만약에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가짜뉴스로 공격하면 거기에 주눅 들어서 진짜 활동하면 떨어지나? 가만히 숨어 있어야 되나. 이렇게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좀 자중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야 된다라고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김건희 여사가 뭘 월권을 했길래, 뭘 자중을 해야 되는데요. 자살예방의 날에 가서 자살예방 캠페인 이게 자중해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뭘 했는데요. 월권 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거 다 가짜뉴스입니다.
[앵커]
월권은 아니다, 그렇게 보신다.
[서정욱]
자살예방 캠페인을 한 게 그게 월권입니까?
[앵커]
어쨌든 당에서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도부니까 정무적인 판단, 그러니까 여론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승훈]
집안싸움이 있으면 가장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여당에 실질적으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집안을 정리를 해야죠. 집안조차도 정리를 못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부인이 뭔가 시찰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야당이나 국민에게 비판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여당에 대해서 잘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영부인이 갑자기 움직이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떳떳하면 총선 전에도 움직이고 지방선거 전에도 움직이고 그냥 움직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총선 때 불리할까 봐 딱 이렇게 숨어 있다가 총선 끝나면 나오시고. 또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대통령 지지율에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부인이 움직일 수 있고 공식적인 활동도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정리하고 움직이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도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죠, 김우영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SBS 김태현의 정치쇼) :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가면 뒤에 김건희라고 하는 실력자가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바라본 거지요. (2016년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지금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파악한 게 한동훈 대표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 씹었지요. 거기에서부터 이 정권이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정권이 아니구나. 그걸 권력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파악한 것 아닐까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을 막기 위해서 문자를 씹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사실상 공범이나 이런 것을 거부한 거지요.]
[앵커]
단순한 광폭 행보가 아니라 이것은 국정농단 프레임과 닮아 있다고 민주당에서는 공세를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지금 원래 야당이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상득, 형이 다 한다. 대통령이 허수아비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순실이가 다 한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게 뭐 있습니까? 최서원 씨가 국정농단 한 게 뭐 있습니까? 말 타준 거 말고 뭐 한 게 있나요? 지금 아무것도 안 밝혀졌잖아요.
[앵커]
그건 너무 주관적 영역으로 단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서정욱]
최서원 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처벌된 증거 재판이 뭐가 나와 있냐 이거죠. 그때는 엄청나게 박근혜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뒤에서 모든 게 최서원 씨가 다 조종한 것처럼 떠들었잖아요. 탄핵 국면에. 그게 증거로 밝혀진 재판이 뭐가 있느냐. 어느 재판인지 밝혀보라. 민주당에 그걸 촉구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해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이 프레임, 자꾸 배후에 대통령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공개하는.
이거 말고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뭘 했길래 국정농단을 다 했는지 증거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자살예방 캠페인 가면 그러면 이게 국정농단 한 겁니까? 도이치모터스 이거 결혼도 하기 전에, 오래 전에. 이게 국정농단 한 겁니까? 그다음에 아버지 친구라고 하면서 파우치백 던진 거 다 무혐의 의견으로 나왔잖아요. 제 말은 이런 걸 가지고 마치 아무 근거도 없이 뒤에서 여성이 마치 국정을 좌지우지 주무르는 것처럼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이런 정치공세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싸워야 된다. 거기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앵커]
국정농단 프레임 김건희 여사를 지금 최서원까지 비유를 하는 그런 공격을 민주당이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한다는 거죠?
[이승훈]
그렇습니다.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만큼 국민적인 불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통과되더라도 또 거부권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거부권이 계속 행사되는데 계속 특검만 통과시키면 되느냐.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이 야당 대표 수사 그만 해야 돼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만해야 돼요. 정권 중반기가 넘어갔는데 계속 수사하고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자꾸 프레임 프레임 하시는데 프레임은 국민들에게 먹히니까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이 최근에 특별대응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계엄을 계속 외치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계엄 대응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대응팀 이름이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영화 제목이 떠오르는데요. 서울의 봄. 어떤 얘기인지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계엄이 실제로 사실상은 정권 존립을 위한 친위 쿠데타로서 행해지지 않는다는 보장정치를 하라며 계엄 문제에 대한 저희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준비해 온 팀을 저희는 가칭 '서울의봄' 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봄' 팀이 과거와 같이 서울의 봄이 짓밟히는 상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고 팀플레이를 해왔고 곧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앵커]
대응팀 이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서울의 봄. 전두환 때로 돌아가는 건가요? 어떤 걸 대응한다는 건가요?
[서정욱]
지금 계엄 괴담을 퍼뜨리는 건 60만 군인과 우리 전체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60만 장병들이,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따를까요? 요즘 MZ 신세대 사병들이 우리가 계엄 하면 복종 따를까요? 저는 안 따른다고 봅니다. 벌써 그런 인터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군인들의 불만이. 요즘 군인들이 정치권에서 말도 안 되게 요건도 안 되고 전시, 사변, 아무것도 아닌데 계엄을 선포하면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군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60만 장병을 모욕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부터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 방송이든 우리 YTN에 나와서도 계엄 취소하라. 의원들만 과반으로 찬성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 계엄에 맞서 싸웁니다. 서슬 퍼런 전두환 대통령 때 서슬 퍼럴 때 그때 계엄 전국 확장될 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서울의 봄이. 그때 광주를 비롯해서 붐이 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나 집권 기반에서 그때보다 계엄 선포하면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인식이 더 훨씬 커졌잖아요. 국민을 믿으면 돼요. 저는 국민과 군인을 모독하는 이런 괴담은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계엄 주장을 넘어서서 이제는 계엄에 대응하는 팀을 꾸렸다라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들여다보는 건데. 서울의 봄 팀, 몇 명인지 혹시 취재해 보셨나요? 몇 명 정도 되나요?
[이승훈]
저도 알아는 봤는데 아주 극소수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극소수인 것 같고요. 아마도 이게 민감한 사안이라서 자료든가 정보도 공유하는 분들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되고.
[앵커]
팀장은 김민석 최고위원인가요?
[이승훈]
본인께서 다 주도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이미 심리적으로는 탄핵 상태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맞죠. 다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엄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계엄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독주, 독선, 독재 프레임. 그리고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항상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보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민석 최고위원이 사안의 특성상 모든 정보를 디테일하게 공유하기 어렵다.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언론에 정보를 좀 주셔야 저희도 보도를 구체화시켜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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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만찬 회동 날짜가 잡혔습니다. 24일, 다음 주 화요일이더라고요.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택일을 한 건데 이렇게 급하게 잡은 이유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아마 원래 잡혔다가 추석 연휴 끝나고 미뤄진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 체고 2박 4일 갔다 오자마자 만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용은 아마 의료개혁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텐데. 제 생각에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지만 어느 조직이든 갈등은 있는데 저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해결이 가능한 갈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녁을 못 먹을 만큼의 갈등이 아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날짜를 빨리 잡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추석 연휴 전에 관저 만찬이 친한계가 쏙 빠진 관저 만찬으로 한동훈 패싱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속보가 나온 것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워낙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급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참 답답한 게 정부나 여당이 야당과 경쟁을 한다거나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급하게 날짜를 잡은 것 같다. 다만 급하게 잡았다는 것은 진심이 안 담긴 것 같아서 솔직히 걱정되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료개혁도 개혁 개혁 하지만 개혁을 넘어서 의료대란으로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정 지지율이 지금 빨간불이 켜진 이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체코 순방길에 올랐고요. 출국길에 한동훈 대표가 배웅을 했습니다. 그 장면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서울공항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코 출국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는 모습 보셨고요. 아주 짧은 저 1, 2초간의 그 순간에 두 사람이 어떤 표정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어떤 표정인 것 같으세요?
[서정욱]
저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큰 성과를 내서 잘 다녀오시라, 이런 취지로 한동훈 대표가 하고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며 악수하는 게 저 표정이 상당히 밝지 않습니까?
[앵커]
밝아 보이십니까?
[서정욱]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하고는 잠깐 목례를 한 것 같은데.
[앵커]
김건희 여사는 옆에서 목례만 했습니다.
[서정욱]
저는 충분히 두 분의 관계는 상당히 일각에서 야당에서는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원래는 전략적으로 상대의 갈등을 부추기는 거죠. 실제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와 짧은 순간이지만 표정도 밝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다음 주에 만찬하면 지난번에 못 했던 독대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독대를 해야죠. 독대를 해서 속의 마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웃는 인사지만 실은 굉장히 과거에 폴더인사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고개를 별로 숙이지 않은 채 가볍게 인사를 하잖아요.
[앵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폴더 인사가 아니네요.
[이승훈]
그렇죠, 굉장히 가볍게 하는 건데. 그만큼 서로 간에 조금 긴장 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둘이 툭 터놓고, 몇 십 년간 같이 검사생활하던 분들인데 국민들이 걱정하니까 둘이 만나서 속의 말도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도 죄송하다고 하면서 트고. 한동훈 대표도 부족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부족한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정 만찬이 이루어지면 최근에 빨간불이 켜진 지지율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지율 추이를 잠시 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지지율입니다. 20%대에도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이제 20% 초반에서 20%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정당 지지율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도 최근에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이전에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윤 대통령 떨어져도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당은 올라간다, 이런 추이였는데 이제는 커플링, 같이 간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정욱]
장기적으로는 디커플링이 될 수 없죠. 대통령하고 당 대표가 따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같이 지지율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정치 지도자는 자기가 보기 싫은 것도 봐야 돼요. 보통 국민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지도자라면 보기 싫은 현실도 봐야 됩니다. 다만 국민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게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지율도 대통령은 한번씩 봐야 돼요. 전광판을 안 본다고 하지만 지지율을 대통령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다만 국민들한테 보일 때는 대통령이 전광판을 안 보고 뚜벅뚜벅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론에, 가는 것으로 모습은 비쳐야 된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이 보기에 나는 전광판 안 본다, 여론에,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내 할 일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뒤로는 살짝살짝 지지율을 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한 말입니다. 지도자는 지지율을 보되 국민이 그걸 눈치 못 채게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대통령이 한 번씩 보시라. 다만 우리 국민 앞에서는 안 보는 것처럼 대범하게 행동하시라.
[앵커]
결국은 보라는 얘기네요.
[서정욱]
살짝 보는데 국민 눈치 못 채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앵커]
살짝은 봐야 된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대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커플링 현상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승훈]
당연히 고민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실망감, 차별화라도 할 줄 알았는데 차별화도 못 하고,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게 잘 융합도 못 하고 어정쩡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의료개혁이라든가 뭘 해결해내야 되는데 해결도 못하고 여야의정 협의체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처지가 얼마 전에 음악 DJ 하면서 과감하게 필요하면 절벽에서도 뛰어내린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본인의 심정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포기하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소신대로 그냥 밀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똑같다. 차라리 어차피 미래가 안 좋을 것 강하게 나가야 된다. 강하게 나가든 아니면 대통령이나 영부인과 확실하게 관계를 풀어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어정쩡쩡한 상태가 지속되면 한동훈 대표에게는 아마 앞으로 반등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어떤 건지 모르겠다. 어정쩡쩡한 리더십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정갈등 문제에서만큼은 키를 쥐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만찬 때 대통령 마주할 텐데 어떤 카드를 꺼내야 된다고 보세요?
[서정욱]
두 가지를 논의할 것 같아요. 하나는 2025년에 당장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지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장관, 차관 인사 문제. 경질하자. 아마 이 두 가지 정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대통령실은 당장 어떻게 올해죠, 지금 모집하니까. 이건 어렵다는 거고. 그다음에 협상 과정에 장관, 차관을 바꾼다, 이것도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아마 그 부분은 논의가 될 텐데. 이견이 있을 텐데 대통령실이 양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둘 다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서정욱]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풀어봐야죠. 두 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앵커]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 꾸려보려고 한동훈 대표가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박단 전공의 대표는 심지어 한동훈 대표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은 날조된 얘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얘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도 좀, 이게 뭐지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한 번 만난 거는 확인이 됐고요. 확인이 됐고 하는데 아마도 저희 당 대변인 중에 한 분이 한동훈 대표와 박단 위원장 간의 소통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한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한 것이 불씨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한번 박단 위원장과 한동훈 대표가 만난 이후로는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건 아니군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여야의정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게 거의 8부 능선 정도는 와 있다, 다만 지금 정부의 태도 변화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단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건 날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이승훈]
박단 대표가 화가 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만나자고 해서 한 번 비공개로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 뒤로 만나거나 통화도 한 적도 없는데 대변인이 마치 지금도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무시당한 거 아니야라고 해서 화가 많이 난 것 같고요. 소통이라고 하는 건 참 어렵지만 한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만나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고 진심을 가져야 된다. 한두 번 만났다고 해서 나 노력했어,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의료계 입장에서도 보면 자신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많이 비춰졌잖아요. 그리고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졌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2025년도 의대 증원이 발표돼서 이미 확정됐다고 한다면 그걸 못 후퇴시킨다고 한다면 장관이나 차관 경질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통령이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대신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보여줘야 되고, 그것들이 결국 의사협회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명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거부하면 국민들이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명분을 대통령실에서 꼭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신지호 부총장이 지금 8부 능선을 넘었고 정부가 조금만 다른 태도를 보인다면 여야의정이 머리를 맞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승훈]
5부 능선도 못 넘은 것 같은데요.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의사협회에서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명분을 줘야 된다. 실리를 주거나 명분을 줘야 되는데 어차피 실리를 줄 수는 없잖아요. 의사 증원은 해야 되는 것이고. 꼭 명분을 주시고 그 명분은 지금으로서는 경질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만찬이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정이 머리를 맞대며 해법을 또 내놔야 되는 책임감도 느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정부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 의료대란은 굉장히 걱정했는데 추석 연휴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평소 연휴보다는 줄었다고 보는 거죠?
[서정욱]
그렇죠. 원래 예고된 대란은 대란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대란은 갑자기 오는 거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하고 계속 걱정을 했잖아요. 충분히 대비를 했고요. 환자가 20% 가까이 줄었고요. 조금 전에 박단 전공의 대표요, 이런 분들이 임현택 의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이 우리가 노사 협상할 때 노조위원장 같은 지위가 아닙니다. 노조위원장은 대표권이 있어요. 따라서 그분이 서명하게 효력이 생겨요. 그런데 박단 이분은 전공의들이 뽑은 대표일 분이지 본인이 법적으로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수많은 전공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다양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하고 안 한다고 해서 날조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요. 명색이 대표라면 자기도 중재나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의료계가 테이블에 앉을 명분, 그 카드를 누가 찾을지 이게 굉장히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해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를 두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 자제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 대구시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닌데. 지금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 공개 활동을 하실 때가 아니다. 그런데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소나기가 내릴 때에는 피해 가는 게 옳습니다. (그럼 누가 뭐랄까요, 조언하거나 막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해야죠. (참모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거기에 조언할 참모가 없을걸요?]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당원들도 만나면, "아 여사 좀 제발 다니시지 말라 그래"라고 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제일 궁금한 게 김 여사 주변에 있는 참모라는 분들이 무슨 판단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여사를 등장시키는 게 그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초보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여사 주변에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판단부터 해봐야 된다.]
[앵커]
홍준표 시장마저 나오실 때가 아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당원들도 지금 나올 때가 아니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당원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그래요. 왜 지금 나오셨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과거 문자 읽씹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하게 하면 되잖아요. 일단 사과를 해야죠. 명품백 사건도 불기소 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다음 행보로 나서야 되는 것이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공범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돼야 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매듭도 안 됐는데 또 나오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야당 대표라든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10만 원짜리 밥 먹은 것. 그다음에 또 약 처방받은 것 이런 것까지도 기소하는 상황인데. 굉장히 상대적으로 보면 국민들께서는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나빠 보이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부인이 굳이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나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비공식 행보를 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분들 찾아가고 . 이런 것들을 꼭 공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앵커]
사진 공개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승훈]
그렇죠. 사진도 뭔가 지시하는 것 같은. 그리고 굉장히 잘 나온, 예쁘게 보이는 사진이잖아요. 국민은 대통령의 부인이 예쁜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비공개로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것인데 굉장히 부적절한 시기에 공개적으로 움직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편해하고 여당 지지자들까지도 불편해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지율에 대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앵커]
어쨌든 수사심의위 종결이 됐지만 어쨌든 본인의 사과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없었던. 뭔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 이런 행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런데 지금 나올 때가 아니면 언제 나와야 됩니까? 지금 대통령 임기가 절반 지났는데 지금 안 나오면 임기 끝나고 나와야 됩니까? 홍준표 시장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파우치백은 대통령이 직접 사과도 했고요. 김 여사도 고민하다가 총선 때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기는 한데, 언젠가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 앞에.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가장 가짜뉴스가 대통령 영부인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실제 대통령이다 이게 제일 가짜뉴스입니다.
원래 야당들이 공유할 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허수아비고 최순실, 최서원 씨가 다 조종한다. 지금은 윤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다. 이게 아주 잘못된 가짜뉴스 프레임입니다. 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이 뽑을 때 배우자까지 봐서 배우자 둘이 선거운동을 합니다. 영부인도 선출된 권력의 일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더 당당하고 더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활동하시라.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앵커]
지금 공개 행보가 정무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서정욱]
지금 여론에서 밀리고 있는데 거기에 우파라는, 국민의힘이라는 사람들도 거기에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마치 김건희 여사가 나서면 여론이 떨어지는 것처럼. 왜 당당하게 맞서 싸우지 못합니까. 그게 전부 가짜뉴스 공세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더 당당하게 떳떳하게 활동하시라, 이렇게 방어를 하고 싸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김종혁 의원도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다 밀려서 만약에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가짜뉴스로 공격하면 거기에 주눅 들어서 진짜 활동하면 떨어지나? 가만히 숨어 있어야 되나. 이렇게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좀 자중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야 된다라고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김건희 여사가 뭘 월권을 했길래, 뭘 자중을 해야 되는데요. 자살예방의 날에 가서 자살예방 캠페인 이게 자중해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뭘 했는데요. 월권 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거 다 가짜뉴스입니다.
[앵커]
월권은 아니다, 그렇게 보신다.
[서정욱]
자살예방 캠페인을 한 게 그게 월권입니까?
[앵커]
어쨌든 당에서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도부니까 정무적인 판단, 그러니까 여론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승훈]
집안싸움이 있으면 가장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여당에 실질적으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집안을 정리를 해야죠. 집안조차도 정리를 못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부인이 뭔가 시찰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야당이나 국민에게 비판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여당에 대해서 잘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영부인이 갑자기 움직이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떳떳하면 총선 전에도 움직이고 지방선거 전에도 움직이고 그냥 움직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총선 때 불리할까 봐 딱 이렇게 숨어 있다가 총선 끝나면 나오시고. 또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대통령 지지율에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부인이 움직일 수 있고 공식적인 활동도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정리하고 움직이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도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죠, 김우영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SBS 김태현의 정치쇼) :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가면 뒤에 김건희라고 하는 실력자가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바라본 거지요. (2016년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지금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파악한 게 한동훈 대표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 씹었지요. 거기에서부터 이 정권이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정권이 아니구나. 그걸 권력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파악한 것 아닐까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을 막기 위해서 문자를 씹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사실상 공범이나 이런 것을 거부한 거지요.]
[앵커]
단순한 광폭 행보가 아니라 이것은 국정농단 프레임과 닮아 있다고 민주당에서는 공세를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지금 원래 야당이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상득, 형이 다 한다. 대통령이 허수아비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순실이가 다 한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게 뭐 있습니까? 최서원 씨가 국정농단 한 게 뭐 있습니까? 말 타준 거 말고 뭐 한 게 있나요? 지금 아무것도 안 밝혀졌잖아요.
[앵커]
그건 너무 주관적 영역으로 단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서정욱]
최서원 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처벌된 증거 재판이 뭐가 나와 있냐 이거죠. 그때는 엄청나게 박근혜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뒤에서 모든 게 최서원 씨가 다 조종한 것처럼 떠들었잖아요. 탄핵 국면에. 그게 증거로 밝혀진 재판이 뭐가 있느냐. 어느 재판인지 밝혀보라. 민주당에 그걸 촉구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해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이 프레임, 자꾸 배후에 대통령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공개하는.
이거 말고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뭘 했길래 국정농단을 다 했는지 증거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자살예방 캠페인 가면 그러면 이게 국정농단 한 겁니까? 도이치모터스 이거 결혼도 하기 전에, 오래 전에. 이게 국정농단 한 겁니까? 그다음에 아버지 친구라고 하면서 파우치백 던진 거 다 무혐의 의견으로 나왔잖아요. 제 말은 이런 걸 가지고 마치 아무 근거도 없이 뒤에서 여성이 마치 국정을 좌지우지 주무르는 것처럼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이런 정치공세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싸워야 된다. 거기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앵커]
국정농단 프레임 김건희 여사를 지금 최서원까지 비유를 하는 그런 공격을 민주당이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한다는 거죠?
[이승훈]
그렇습니다.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만큼 국민적인 불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통과되더라도 또 거부권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거부권이 계속 행사되는데 계속 특검만 통과시키면 되느냐.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이 야당 대표 수사 그만 해야 돼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만해야 돼요. 정권 중반기가 넘어갔는데 계속 수사하고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자꾸 프레임 프레임 하시는데 프레임은 국민들에게 먹히니까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이 최근에 특별대응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계엄을 계속 외치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계엄 대응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대응팀 이름이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영화 제목이 떠오르는데요. 서울의 봄. 어떤 얘기인지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계엄이 실제로 사실상은 정권 존립을 위한 친위 쿠데타로서 행해지지 않는다는 보장정치를 하라며 계엄 문제에 대한 저희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준비해 온 팀을 저희는 가칭 '서울의봄' 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봄' 팀이 과거와 같이 서울의 봄이 짓밟히는 상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고 팀플레이를 해왔고 곧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앵커]
대응팀 이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서울의 봄. 전두환 때로 돌아가는 건가요? 어떤 걸 대응한다는 건가요?
[서정욱]
지금 계엄 괴담을 퍼뜨리는 건 60만 군인과 우리 전체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60만 장병들이,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따를까요? 요즘 MZ 신세대 사병들이 우리가 계엄 하면 복종 따를까요? 저는 안 따른다고 봅니다. 벌써 그런 인터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군인들의 불만이. 요즘 군인들이 정치권에서 말도 안 되게 요건도 안 되고 전시, 사변, 아무것도 아닌데 계엄을 선포하면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군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60만 장병을 모욕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부터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 방송이든 우리 YTN에 나와서도 계엄 취소하라. 의원들만 과반으로 찬성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 계엄에 맞서 싸웁니다. 서슬 퍼런 전두환 대통령 때 서슬 퍼럴 때 그때 계엄 전국 확장될 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서울의 봄이. 그때 광주를 비롯해서 붐이 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나 집권 기반에서 그때보다 계엄 선포하면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인식이 더 훨씬 커졌잖아요. 국민을 믿으면 돼요. 저는 국민과 군인을 모독하는 이런 괴담은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계엄 주장을 넘어서서 이제는 계엄에 대응하는 팀을 꾸렸다라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들여다보는 건데. 서울의 봄 팀, 몇 명인지 혹시 취재해 보셨나요? 몇 명 정도 되나요?
[이승훈]
저도 알아는 봤는데 아주 극소수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극소수인 것 같고요. 아마도 이게 민감한 사안이라서 자료든가 정보도 공유하는 분들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되고.
[앵커]
팀장은 김민석 최고위원인가요?
[이승훈]
본인께서 다 주도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이미 심리적으로는 탄핵 상태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맞죠. 다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엄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계엄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독주, 독선, 독재 프레임. 그리고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항상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보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민석 최고위원이 사안의 특성상 모든 정보를 디테일하게 공유하기 어렵다.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언론에 정보를 좀 주셔야 저희도 보도를 구체화시켜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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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만찬 회동 날짜가 잡혔습니다. 24일, 다음 주 화요일이더라고요.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택일을 한 건데 이렇게 급하게 잡은 이유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만찬 회동 날짜가 잡혔습니다. 24일, 다음 주 화요일이더라고요.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택일을 한 건데 이렇게 급하게 잡은 이유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