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동훈 장관 시절 "디지털성범죄TF 해산…정부 심각성 방조" [TF사진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 겸 출범식에서 추미애 위원장(가운데)이 이재정 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규 간사. /국회=남윤호 기자

모두발언 하는 추미애 위원장.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 겸 출범식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이재정 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규 간사.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디지털성범죄대응TF가 해산된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n번방 사태가 일어났다. 그 즉시 저는 디지털성범죄대응TF를 꾸렸고 수사지원팀, 법·제도 개선팀 등 5개 팀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후임 박범계 장관 시절에는 팀장을 서지현 검사로 한 디지털성범죄대응을 위한 전문위원회가 법률 개정 권고 등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는 해산됐다"고 했다.

또 "당시 TF가 제안했던 디지털성범죄 제도 개선도 시행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폐기가 됐다. 정부가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방조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우선 대책단은 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팀과 현장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깊게 경청, 보안하기 위한 현장 목소리팀 2개 분과로 운영한다"며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과 더불어 9월 내 우리 특위가 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력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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