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 찬반 '팽팽'.."정치신인 위해 필요"vs"불법 정치자금 온상"

[지구당 20년만 부활 시동]

찬성 측 "원내·원외 형평성 문제 줄어"

"정치자금 관리 등도 예전보다 투명해져"

반대 측 "중앙당 지배력 여전, 사당화 우려"

"불법 자금 문제 우려, 제도적 보완 필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대한 찬반은 여전히 엇갈린다.

찬성 입장은 지난 20년간 변화된 한국 정치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 및 금융 기술의 발달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어려워졌고 당원의 증가로 자체 당비 조달이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사무실을 합법화해 원내 현역 의원과 원외 위원장들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대하는 쪽은 지구당이 ‘돈먹는 하마’로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04년 지구당 폐지 때와 한국 정치 현실이 달라진 게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 지구당이 중앙당에 종속돼 사당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원외·원내 형평성 문제, 지구당 부활로 보완

지구당 부활 목소리는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2004년 법률 개정(오세훈법)으로 지구당이 폐지되자 ‘당원들의 소통 공간이 사라졌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 같은 불만에 따라 2005년 정당법을 개정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혹은 구·시·군 단위로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사무소 설치는 금지하는 법이었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 법 적용이 힘들다는 데 있다. 한 예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들 수 있다. 법적으로는 후원회 사무실이지만 당원 교육과 관리 등 지역 정당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19~20대 재선의원으로 현재는 원외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토론회에서 “정당법에 따라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고발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원외 위원장들은 사무실을 두지 못한다. 연구소나 포럼 등의 명목으로 개인 사무소를 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우리 당원들이 마음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면서 “그렇지만 유사 선거 사무실로 늘 고소·고발의 위험이 있어 그럴 수 없다”고 토로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로 지구당 부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도 있다. 오 전 의원은 “권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더 이권·청탁에 노출돼 있다”면서 “힘 없는 원외 위원장이 (지구당에서) 무슨 청탁을 받겠는가”라고 물었다.

찬성 의견 중에는 정치 환경의 변화를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부분도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정치자금 감시가 가능해졌고 당원들의 자발적 당비 모금도 늘었다는 이유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구당 폐지 이후 20년간 당비를 내는 당원 수는 15.6배 늘어난 250만명이 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시장을 비롯해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가 닦여 있고 투명한 회계시스템도 정착되어 있다”면서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이 정당의 주인인 시대”라고 했다.

불투명한 돈 문제, 가장 큰 걸림돌

여권 유력 대선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표적인 지구당 부활 반대론자다. 오 시장은 2004년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지난 10일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세훈법은 여전히 미완의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구당 부활에 반대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지난 9일 원내 비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과거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는 돈 먹는 하마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지구당이 중앙당의 하부 조직으로 머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7월 경실련 토론회에 나와 “지구당 부활에 따라 지방자치가 역행할 수 있다”면서 “중앙당이 지명한 지구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 확장 등이 정치 신인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02년 차떼기 사건 이후에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도 지구당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선관위 관계자는 “회계 감사는 선관위에서 감당할 수 있다”면서도 “‘지출의 적정성’이나 ‘지출의 목적성’ 부분에서는 매우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전에 불법정치자금 수수나 지출에 대한 감시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지구당이 부활할 경우 지구당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함께 이 돈을 어떻게 깨끗하게 쓸 것인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