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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북핵 대응 ‘전략사령부’ 10월 1일 공식 출범 [도발 수위 높이는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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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 총괄 지휘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컨트롤타워인 전략사령부가 10월 1일 공식 출범한다.

18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예하에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서울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 위치한다. 전략사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한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군사전략으로, 북 도발을 사전에 탐지해 선제공격 또는 공중 요격한 뒤 공격 원점에 대해 철저히 보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을 통합 지휘하게 된다.

세계일보

진영승 합참 전략사창설추진단장(오른쪽)과 앤서니 코튼 미국 전략사령관이 지난 7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동맹의 전략적 억제 능력을 주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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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는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 조기경보 체계 등을 통제하는 미군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가 된다. 이들과 공조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발전을 논의하고 관련 훈련 실시도 주도한다. 다만 창설 초기 KAMD는 기존대로 공군작전사령부 중심으로 운용된다. 모든 기능을 단번에 전략사로 이관하면 작전 수행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합참은 예하 부대로 핵·WMD 대응본부를 지난해 1월 창설해 전략사 출범을 준비해왔다. 지난 6월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해 전략사 창설을 위한 법적인 준비를 마무리했다. 전략사령부령 제2조에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해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WMD 공격을 억제·대응한다는 전략사의 임무가 명시됐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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