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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尹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심우정 내일 취임식… ‘난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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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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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 수장인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 심 총장은 임기 초부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수사 등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강한 사건들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 검찰’의 첫 과제는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처분이 될 전망이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처분을 권고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리는데 검찰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수심위도 지난 6일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터라 최 목사 수심위 결과가 김 여사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심 총장과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공세가 예상돼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김 여사가 고발된 지 4년이 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처분도 관심사다.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인데 심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 회복을 요구할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지난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재판부는 전주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은 야권이 ‘정치 보복’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심 총장이 수사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만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한 터라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총장은 임기 첫날인 지난 16일 추석 연휴임에도 대검찰청에 출근해 참모들에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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