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추석 이후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실이 직면한 과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추석 연휴가 끝나고 22대 첫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일상에 복귀한 첫날(19일)부터 지역화폐법, 김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을 둔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앞으로 야당의 단독 입법 강행에 이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공식이 반복되는 대치로 정국이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내달 실시될 국정감사를 비롯해 각종 입법,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두고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 회담하며 '민생 협치'에 대한 기대가 나왔던 게 불과 이달 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양당 대표가 첫 번째 합의 사항으로 발표한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AI(인공지능)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지원 방안 적극 논의,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활성화 방안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한다는 발표 등 나머지 발표문 내용도 제대로 구체화한 것이 없다.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추석 연휴에 민심의 따가운 소리를 진정 경청했다면 우선 여야가 대표회담 합의사항 이행부터 서두르는 게 옳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출범한 지도 한 달이 됐다. 이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먹사니즘'을 앞세워 민생·실용 노선으로 중도층 공략을 벌여왔다. 전대 기간에는 금투세 유예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필요성 언급 등도 했고, 앞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실용주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 하지만 싸우는 국회의 모습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지난 한 달이 '이재명 2기' 준비기간이었다면 이제는 이 대표의 '먹사니즘'이 무엇인지를 구체적 정책과 입법, 협치로 보여줘야 할 때다.

입법부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야당이 중요하지만, 국정을 책임진 여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 없다. 그런데 정부·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혹은 여권 내부에서 엿보이는 걱정스러운 모습은 여전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3%P 떨어지며 각각 20%, 28%를 기록했다. 국정이 때에 따라 변하는 여론에만 매달릴 필요도, 그럴 수도 없겠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인 이번 조사 결과를 여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정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대통령실·정부와 국민의힘 간의 소통은 더 확대돼야 하고, 정책 혼선은 더 줄여 나가야 한다. 깊어지는 의료공백 우려 등 해결돼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이후로 미뤄 둔 한 대표와의 만남을 조속히 해 국정 동력 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반전의 계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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