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비중 19.7%...통계 작성 이후 첫 10%대 진입

고령층 비중 두배 증가..."초고령화 추세로 심화될 것"

고금리와 인건비 부담, 소비 부진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층 자영업자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자영업에 대거 뛰어드는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취업자 2890만명 중 자영업자 비중은 19.7%(570만명)였다.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에 27.8%를 기록한 이후 ▲2010년 23.5% ▲2020년 20.6% 였고 올해 처음으로 20%선이 무너지며 완연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내 연령대별 비율은 20대 이하는 2000년 6.2%, 2010년 3.5%, 2020년 3.4%, 2024년 6월 3.4%를 기록했다. 30대는 같은 기간 25.5%, 16.1%, 12.8%, 11.6%였다. 40대도 2000년 31.5%, 2010년 29.9%, 2020년 20.5%, 2024년 6월 20.3%로 40대 이하 연령에서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반면, 50대, 60대 이상에서는 자영업자가 증가했다. 50대는 2000년 19.2%, 2010년 28.4%, 2020년 27.3%, 2024년 6월 27.4%로 증가 혹은 답보추세를 유지 중이다. 60대 이상의 경우 2000년 17.6%, 2010년 22.1%, 2020년 32.7%, 2024년 6월 37.3% 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시작 연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와 인건비 부담, 소비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줄폐업은 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88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4%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로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 전인 지난 2019년 6142억원에서 2020년 7283억원, 2021년 9040억원, 2022년 9682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1조2600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생)와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년~1974년생) 등이 퇴직 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고령층의 자영업자 비중은 오히려 급격히 확대됐다. 생계를 뒷받침해 줄 일자리 부족 문제로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 폭증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맞물리며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희 의원은 "자영업 특성상 불안정한 수입구조, 사업 진출 후 실패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직종 훈련, 창업 교육 확대 등 고령층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