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정치 중립 지켜낼 수 있을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정부 2대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53·사법연수원 26기)의 임기가 지난 16일 시작됐다. 검찰로선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내부에서는 ‘기획통’인 심 총장이 조직을 추스르고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설정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현직 대통령 부인과 전직 대통령 부부, 제1야당 대표 부부를 향한 수사·처분 등은 산적한 난제로 꼽힌다.

심 총장은 임기 첫날인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주요 참모들과 추석 연휴기간 근무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총장 업무를 시작했다. 심 총장은 이 자리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심 총장은 추석 연휴 다음날인 오는 19일 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개시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벌인 ‘특수통’ 이원석 전 총장 후임으로 심 총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임기 후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안전한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심 총장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검사 생활 동안 여러 번 상관으로 모시면서 김 수석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심 총장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검찰을 향한 국민 신뢰는 높지 않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립해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조직을 만드는 과제가 심 총장 앞에 놓여있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만 강하다’는 비판을 행동으로 극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당장 오는 24일에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앞서 김 여사 혐의와 관련해 개최된 수심위에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번 수심위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계속 수사’ 등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심 총장이 수사팀의 김 여사 불기소 방침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가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4년 넘게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처분을 결정짓지 못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주가조작 사건 처분 또한 심 총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심 총장이 야당의 ‘봐주기 수사’란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은 검찰이 점점 속도를 내는 전 정부 수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수사로 타깃을 넓히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태국에 있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일했는데, 검찰은 그가 이 기간 회사에서 받은 약 2억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을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대가로, 같은 해 7월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 전 의원이 서씨를 취업시켜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음달쯤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심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기각에도 현직 검사 탄핵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야당은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는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다독이면서 검찰 입장을 국회에 관철해야 하는 과제도 풀어야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심 총장이 야당 의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안다”며 “심 총장은 검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물밑에서도 해결하려고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해병대원 순직 사건, 누가 뒤집었나? 결정적 순간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