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공수사권 이관은 간첩 수사 포기…민주당 왜 이랬나"

"간첩수사는 국익 지키는 중요한 임무" 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것은 간첩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며 우려했다. /뉴시스

[더팩트 | 공미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및 경찰 이관을 추진한 것에 대해 "간첩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을 폐지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정원의 조사권까지도 폐지하려 한다"며 이 같은 글을 남겼다.

한 대표는 "간첩수사는 '수사의 영역'이라기보다 '정보의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그러니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맡아 온 것인데 그 노하우를 갑자기 이어받지 못한다"고 적었다.

이어 "'경제간첩'이 우리의 기술자산을 빼가고 미래 일자리를 위협하는 지금 시대에 간첩수사는 국익을 지키는 중요 임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간첩수사를 맡는 기관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간첩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왜 이랬고, 왜 이러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지난 4·10 총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1일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과 함께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죄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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