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때도 협상하면 총구 거두는 법"…의료계, 협의체 '불참' 선언 [스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4자 협의체에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시기상조"라고 했는데요, 진짜 이유는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 법'인데 정부는 전공의 수사로 망신을 주고 겁박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추석 전 4자 협의체 출범은 물 건너갔는데요, 협의체 출범에 공을 들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계속 설득하겠다면서 대통령실과 차별화된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의료계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8개 단체가 오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관련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는데요, 결론은 '여·야·의·정 4자 협의체 불참'이었습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전향적 변화를 보였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24년 동안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 지역 의료 문제 등 다방면으로 의료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 의료계 공동 입장문, 최안나 의협 대변인 브리핑

의료계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의료 대란의 첫 번째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 "국민들이 죽어 나간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한 발언을 가리켜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의료계는 입장문 곳곳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 법"이라며 전공의 수사를 비판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 법'인데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도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다.

- 의료계 공동 입장문

의료계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전향적인 변화'는 2025년도 증원 문제 재논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시, 전공의 수사 중단 등이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료계 "정치권에는 감사"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보면,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의사는)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 의제로 제한 없이 포함하자고 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고 오랜 역사 동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또 민주당이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 의제로 제한 없이 포함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그러나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

- 의료계 공동 입장문

여야는 추석을 앞두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소통하고 있고, 정말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온도 차는 있지만 민주당도 어제(12일) 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가 역시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 연석회의 전부터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와 오늘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의협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다"는 공지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이 협의체 강조하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는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는데요, 이후 협의체를 성사시키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오늘(13일) 오전 사실상 추석 전 협의체 구성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도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만 생각하고 빨리 모이자는 호소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의제는 국민 건강과 생명뿐입니다.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은 없다, 이 내용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략) 제 말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 조건 없이 의제 제한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만 생각하고 빨리 모이자는 호소를 드립니다. 그 준비를 하겠습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대표가 연일 '의제 제한 없애자'면서 4자 협의체 성사에 공을 들이는 건 의료 대란의 중재자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추석 민심 악화를 최대한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은 물러설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12일) 당정협의회에서 2025년 의대 정원을 바꿀 수 없다며 한 대표와 이견을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또 대정부 질문에서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답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 입장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한 대표는 그런 윤 대통령 입장과 다르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추석 전에는 한 대표 뜻은 꺾였습니다. 한 대표가 일부 의료단체만이라도 참여시켜 협의체를 우선 가동하는 '추석 전 개문발차'도 언급했지만 이조차 물 건너갔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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