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 아닌 중범죄"…'딥페이크' 총력 대응 나선 부천시

부천시 딥페이크 긴급 대응 TF 회의.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13일 부천시는 전날 '딥페이크 긴급 대응 전담조직(TF)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인터넷을 통해 합성 음란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시는 딥페이크 범죄의 가해자가 대부분 10대 청소년으로 학교폭력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딥페이크를 온라인 놀이로 생각하지 않도록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교육·캠페인을 통해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합성하고 편집·유포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미래교육센터 등 지역자원을 연계해 학생 접점 장소에 피해 지원방안을 집중 게시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성해 딥페이크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또한 시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의료비 지원, 전문심리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로 피해를 보는 부천시민이 없도록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 등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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