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협의체 안 들어가”…추석전 출범 불투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둘째부터 이주호 부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 김성룡 기자

당정이 의료계 설득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으나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15개에 달하는 의료단체의 입장 차가 큰 데다, 핵심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000여 곳이 문을 열고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에 나서는 등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이 심혈을 기울인 건 의사단체가 여·야·의·정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명분이었다. 우선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그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또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들의 과도한 법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권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여러 단체가 참석하기로 하면 곧장 협의체를 띄운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추석 전 협의체 구성이 가능할지 전망이 엇갈린다.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단체가 5곳가량 된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개별 단체 내부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협은 “여·야·정부·대통령실이 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다”며 불참 입장을 고수 중이다.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참여 여부를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협의체 발족을 놓고 여야 간 감정싸움 조짐마저 보인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대표성 있는 단체의 참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게 아닌가. 이미지 정치에 골몰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끌 근본 대책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료단체가 다 참여할 순 없겠지만 시작하는 데 무리가 없고, 야당이 나서 주면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얼마나 의료단체를 접촉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맞섰다.

여권 내 시각 차도 있다. 복수 참석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비공개 협의에서 “저는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본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꼭 유예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의료계가 요청하니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게 열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에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건드리는 건 국민 혼란이 커지기 때문에 안 된다”며 “자제해 달라”며 이견을 노출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이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뭐라도 하지 않고서 지금 상황을 정부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매니지먼트(관리)가 가능하다. 확신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오현석·김기정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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