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총장 손아귀에 '김 여사 명품가방'…도이치 수사도 '이목'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이 차기 검찰총장의 손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취임 직후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최종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법조계는 심 후보자가 김 여사를 수사한 수사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錢主)인 손 모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또 다른 전주로 의심받아온 김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두고도 심 후보자가 깊은 고심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 안팎에선 심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에 따라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임 총장 단계에서 이뤄진 수사이기 때문에 심 후보자가 기존 수사팀의 판단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10일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들과 마포대교를 도보 순찰하며 설치된 생명의 전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11 photo@newspim.com

당초 김 여사의 최종 처분은 이번주 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고, 이원석 총장은 "결정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 개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최 목사 수심위는 이 총장이 퇴임한 뒤인 이달 24일 개최할 예정으로,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를 매듭짓지 못한 채 임기 2년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 총장은 오는 13일 퇴임식을 갖고 15일 퇴임한다.

앞서 지난 11일 중앙지검은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기다리는 심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된 사안은 김 여사 사건이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03 pangbin@newspim.com

법조계는 심 후보자가 중앙지검 수사팀의 판단을 수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김 여사 사건은 그냥 중앙지검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이라며 "앞선 수심위도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고 수사팀을 포함해 현재 기소 방향으로 이야기 나오는 게 없지 않은가. 의견이 대다수 일치하고 있으니 차기 총장은 무난하게 수사팀 판단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야권 반발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총장 입장에선 최종 판단 이후 정치적 문제는 정치권에 맡겨야지 그 부담을 끌고 가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총장이 매듭지었으면 좋았겠지만 심 총장(후보자가) 사건을 이어받게 됐으니 해당 사안은 중앙지검의 뜻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 일각에선 정치적 부담감을 이야기 하는데 그건 야당에서 트집 잡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손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게 되면서, 김 여사의 사법처리 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권 회장의 경우 형량이 늘었으나, 집유는 유지됐다.

향후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당 사건 또한 심 후보자가 취임 직후 매듭지어야 할 큰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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