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시 韓 수출 4분의 1 증발…해리스도 대중 강경 전망 [트럼프 vs 해리스 비교]

KIEP “트럼프 2기 땐 韓연간 총수출액 241억달러 감소”

트럼프·해리스 모두 中 견제…“악재 대비해야”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대선 TV토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AFP]

[헤럴드경제=김영철·김빛나·정목희 기자]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최대 241억달러(약 32조3000만원)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돼도 무역전쟁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섕크스빌에 있는 섕크스빌 의용소방대를 방문한 모습. [AP]

▶트럼프 당선 시 “韓 연간 수출액 4분의 1 증발”=대선 출사표를 던진 후 줄곧 관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과의 대선 TV토론에서도 “중국이 수백억달러의 관세를 미국에 냈다”며 “관세를 통해 세원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해 고율 관세를 예고했다.

지난 4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53억~241억달러(약 32조3000만원)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액이 관세청 통관 기준 6323억8000만달러임을 감안할 때 감소액은 최대 26.35%에 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10%의 보편관세를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약 152억달러(약 20조3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관세를 최대 20%로 높인다면 감소액은 대략 2배 수준인 300억달러(약 40조1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대미 수출이 1157억1000만달러(약 154조9472억원)였음을 감안했을 때 최대 4분의 1 규모에 해당하는 대미 수출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11일 헤럴드경제에 “현재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실현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불균형 조정을 위한 다양한 통상정책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바봤다.

해리스 부통령은 경제 정책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계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데다 향후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서 ‘우클릭’으로 돌아설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해리스도 중도층의 표심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화당과 유사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ABC 뉴스 대선 TV토론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AP]

▶해리스, 트럼프 둘 다 대중 강경 기조=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는 두 후보가 유일하게 일치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2.0은 1기 집권때보다 더 강경한 대중 정책이 전망된다. 한국 등 다른 나라에도 중국과의 연계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도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면서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인 우리나라로선 돌발 악재가 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한국은 중국에 약 6만여개의 공장이 진출해 있다. 그 중에는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산업 분야 기업도 있다”며 “이러한 분야 핵심 부품의 대중국 반출에 제재가 이어지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도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듦에 따라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매출에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되면 중국 측에서도 대응 수위를 맞춰나갈 가능성이 있기에 한국의 입장에선 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미국은 중국과 더불어 우리나라 전체 수출 1, 2위 국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총수출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 [AP]

전문가들은 결국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대중국 강경 정책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이부형 이사는 “거시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와 사전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김영귀 연구원도 “트럼프 2기가 시작된다면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정근 학회장은 “미국과 사안별로 기업들에 대한 부품 공급에 융통성을 허용 받거나, 기업을 다른 나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하락해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점을 대미 통상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 통상 정책으로 인해 입고 있는 피해를 알려 보상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 :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박원곤 동아시아연구원(EAI) 북한연구센터장,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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