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한동훈, 옳을 땐 모든 걸 걸라…尹 레이저 맞더라도"

의정갈등? 尹은 오판, 전공의는 국민 생각 안해

尹 식사 정치…불편해도 한동훈과 대화해야

의료 붕괴 못 막음 정권 위태…尹 고집·정책 오류

尹, 문제 없으면 김건희 특검법 받아라

금투세 시행해야, 여야 모두 유권자 눈치 보는 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오늘 연구소에서도 다뤘습니다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의정 갈등 때문에 답답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2부 첫 인터뷰는 현안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분, 유승민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유승민>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 김현정> 쓴소리만 담당하셔가지고 늘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 유승민> 그래서 최대한 말을 줄이려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뉴스쇼에 언제 나오셨나, 저를 언제 보셨나 봤더니 지난 봄 총선 직전에 저를 한번 보시고.

◆ 유승민> 맞아요.

◇ 김현정> 벌써 초가을 됐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 유승민> 요즘 좀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의료 붕괴 사태도 걱정이고 집값도 걱정이고 우리 경제도 걱정이고 윤석열 대통령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걱정이 너무 많고 김건희 여사도 걱정이고 민주당 하는 거 보면 한숨만 나오고 하여튼 걱정이 너무 많아요.

◇ 김현정> 걱정이 태산이세요? 오늘 그 태산 같은 걱정 이야기 하나하나 좀 풀어보죠. 사실은 지난 총선에 불출마를 하시면서.

◆ 유승민> 그랬죠.

◇ 김현정> 중앙정치 무대에 자주 설 일은 없었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한 현안에 대한 입장은 꾸준히 내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사실 최근도 아니에요. 이분은 이 문제에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셨어요. 뭐냐? 이 의정 갈등. 이 의료대란을 예측하기도 하셨고 이대로 안 된다 얘기도 하셨고 최근에는, 지난 주말에는 한 의사분하고 긴 대담도 하시더라고요.

◆ 유승민> 서울대병원의 어린이병원 가가지고 그 필수의료. 소아흉부외과는 진짜 기피 곱하기 기피과인데 거기 의사 분한테 의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필수 분야의. 그거를 정말 소상히 좀 듣고 공감도 많이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유승민> 일단 정부, 특히 대통령, 그리고 전공의. 좀 둘 다 너무한 것 같아요. 대통령은 오판을 한 거죠. 처음에 2000명이라는 거를 던져가지고 밀어붙이고 행정명령하고 진압하고 시간만 끌고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오판인 게 다 드러났고요. 전공의들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환자 곁을 떠나서 너무한 것 같고 이게 지금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대통령, 정부든 전공의들이든 죽어가는 국민들 생각을 너무 안 하는 거 너무하다. 그리고 사태가 너무 꼬여버린 것 같아요. 당초의 의료개혁의 목적이 필수 응급 지역의료, 이거를 강하게 하자, 살리자, 이거였잖아요.

◇ 김현정> 취지는 그거였어요.

◆ 유승민> 그러니까 그거였기 때문에 정책 수단이나 방법, 이런 게 필수 응급 지역의료 살리는 쪽에 처음부터 집중을 했더라면 이 2000명 꺼내기 전에 그러면 의사들이나 전공의들이 저는 반발할 명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목적은 그거였는데 어느 순간 목적을 망각하고 대통령이 2월 6일입니까? 정부가 2000명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숫자를 딱 꺼내버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7개월 동안 사태가 마구 꼬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대통령은 자신의 어떤 판단 오류, 이런 거를 인정을 안 하고 지난 총선 직전에 그때 50분 담화에서 굉장히 강하게 하고 불과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대 정원 둘러 싼 의정갈등 속 의대 수시 모집에 지원자 몰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과대학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에는 지원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각 대학의 수시모집 경쟁률을 보면 11일 오전 9시(대학별 경쟁률 집계 시간 상이)까지 전국 37개 의대 수시에 1만9천324명이 지원했다. 이 수치는 모집인원 대비 7배 가까운 숫자로 수시 경쟁률을 비공개한 의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의학 계열 전문 학원의 모습. 2024.9.11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김현정> 그렇죠.

◆ 유승민> 그 고집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대통령이나 전공의나 둘 다 국민의 생명을,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지금 기 싸움, 오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비치니까 이거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만 보니까 정말 답답한 거고 그 사이에 7개월 동안 이미 많이 일이 진행이 돼버려가지고 사태가 초기에 해결하는 거하고 지금 해결하는 거하고 해법이 좀 달라졌다. 꼬일 만큼 꼬여버렸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버렸어요.

◇ 김현정> 맞아요.

◆ 유승민> 그래서 저는 이 개혁을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정부나 대통령도 문제지만 전공의들도 문제, 결국 그런데 푸는 건 어떻게 풀 거냐? 푸는 책임은 저는 정부한테 있다고 봐요. 대통령하고 정부한테.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든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얼마 전에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했잖아요. 13%, 42%. 그게 엄청나게 큰 이슈인데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버려놓고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 의료 붕괴 사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정권이 하고 싶은 다른 개혁조차도 할 수가 없는.

◇ 김현정> 여기에 다 발목 잡혀버립니까?

◆ 유승민> 그렇죠. 국민연금 개혁 지금 누가 신경을 씁니까?

◇ 김현정>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 유승민> 그렇죠. 당장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내가 돈을 받느냐. 연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뒷전으로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거기에는 대통령도 그동안 부리던 고집, 잘못된 정책 오류, 이런 것부터 인정하고 될 수 있으면 하여튼 오픈된 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던 중에 저는 꼬일 대로 꼬여버렸다, 거기가 굉장히 꽂히네요.

◆ 유승민> 정말 꼬일 대로 꼬였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여야의정 협의체든 뭐든 꾸려졌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대입 수시원서 접수가 이번 금요일이면 마감이에요. 접수 모집이 끝나버리는 상황까지 이렇게 와버리니 이게 조금만 빨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 유승민> 그 말씀을 하시니까 서울대하고 고대의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감을 이미 했고요.

◇ 김현정> 했어요, 이미.

◆ 유승민> 그리고 내일까지 마감되는 학교들도 많은데 거기에 2000명 증원이 1500명 정도로 내년 거는 내려 와가지고 46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약속을 했고 절차에 이미 들어가 버렸거든요. 저는 이게 2월부터 발표한, 2월 2000명 발표한 2월부터 한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걸 기각했어요. 저는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주기를 내심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뭔가 대화의 물꼬가 터질 것 같아서. 그런데 법원이 그걸 기각하니까 5월 말에 교육부가 신입생 2025년도, 신입생 각 학교별 정원을 확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 전공의들이나 의사분들이 2025년 증원도 전면 백지화, 원점에서 논의하자 이러시고 일부에서도 그런 찬성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수험생들이나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할 거고 소송을 제기하면 정부가 질 게 뻔하게 보이고 법적인 소송 이전에 정부가 잘못했든 어쨌든 약속을 해서 온 거기 때문에 저는 내년은, 내년 정원을 지금 와가지고 건드리는 거는 그거는 저는 무리하다고 보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아까 꼬일 대로 꼬여버렸다는 그런 건데 대통령이 진작 결단을 해서 내년 정원을 예컨대 1500명 늘리지 않고 한 500명이나 늘려서 조금씩 늘려나가자라고 카드를 던졌으면 저는 전공의 설득할 수도 있었을거라고 보는데 그런 카드는 다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4610명을 뽑으면 기존에 있던 유급한 3000명하고 7500명이 넘는 1학년을 의과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의대 교육이 막.

◇ 김현정> 망가져요.

◆ 유승민> 그냥 개판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저 초등학교 때 60명이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다음 해에 120명을 담임선생님이 가르친다고 이 상황. 그런데 초등학교도 그런데 이건 지금 의대. 수술하는 거, 막 꿰매는 거, 이거 어떻게 가르쳐요?

◆ 유승민> 거기다가 내년에는 지금 전공의들 사직해서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고 또 전공의도 배출이 안 되고요. 전부 다 위급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혼란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잘못한 데에 대한 우리가 개혁을 무식한 방법으로 잘못한 데 대한 감수해야 될 혼란, 감수해야 될 비용, 국민들과 의사들과 정부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진짜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해서 앞으로 우리 의료가 이 혼란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더 좋은, 우리나라 의료가 정말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 정말 최고의 의료였거든요. 이걸 지금 망가뜨려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앉아서 해법을 찾아야 되고 그 해법을 찾는 데 앞으로는 제발 우리 대통령께서 고집부리지 마시라. 그걸 받아들이자.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사실은 어제 방재승 교수, 서울대 의대 방재승 교수 인터뷰를 제가 했는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의제를 열어놓고 만나자고까지 여당 대표가 제안했으니 일단은 들어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맞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달린 댓글들을 보면 방 교수님 너무 순진하신 것 같다. 어떻게 믿고 들어가느냐. 즉, 신뢰 회복의 문제가 지금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촬영 전창해 기자 연합뉴스

◆ 유승민> 그렇습니다. 제일 불신이 서로 너무 깊어졌는데 저는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여야 전부 다 이 문제만큼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여당의 경우에는 특히 대통령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저는 복지부 장차관 경질 문제에 대해서 여당 안에서 다른 소리도 있지만 저는 복지부 장관과 차관, 지금 대통령 보고 이것 때문에 물러나라, 그럴 수 없잖아요. 복지부 장관하고 차관은 개혁을 하려는 첫 의도는 좋았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잘못됐고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또 전공의들이 지금 제일 불신하는 게 복지부 장차관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낙수 효과, 이러면서 특히 기피과에 근무하는 의사나 전공의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안 가고 그렇게 근무하는데 그분들한테 엄청난 모욕감을 준 게 낙수 효과라는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유승민> 2000명 하면 장사 안 되면 이쪽으로 올 거다.

◇ 김현정> 너네도 갈 거다.

◆ 유승민> 그러니까 그게 그런 잘못들을 저지른 장차관을 경질하고, 경질부터 먼저 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 우리가 정말 진정성 있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하는 게 필요한데 거기에 전제조건을 거는 아까 말씀드린 2025년도 증원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쉽지 않은 문제…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신뢰 회복이 돼야 대화 테이블이 2025년이든 6년이든 열리니까 그것에 대한 신뢰 회복 조치로서의 장차관 경질은. 그런데 그 장차관 경질은 용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공무원 장차관을 경질해버리면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유승민> 기강이 흔들리기보다는 새로운 대화를 진짜 하고 싶으면 장차관 경질 정도는 하고 시작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잘못한 그 장차관과 의사들이, 전공의들이 대화를 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무리라고 보고요.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할 때도 의협은요. 의협이라는 대한의사협회는 거기는 개원의 중심의 이익단체입니다. 지금 문제는 주로 전공의들이 있는 수련병원, 대형 병원들이거든요. 대학병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체에 의협이나 다른 단체보다 전공의들, 의대생들 그다음에 의대 교수님들, 이분들이 협의체에 참여를 해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열릴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유승민 전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 의정 갈등 중재역으로 적극 나섰던 게 한동훈 대표인데 그러면서 또 한 차례 윤한 갈등을 겪었어요. 아직도 진행형 같긴 합니다만 잡혀 있던 대통령 만찬, 대통령 초청 만찬이 연기가 되고 당 연찬회에 대통령 불참하고 그 상황에서 다른 일부 최고위원만 대통령이 관저로 불러서 식사한 게 또 보도로 알려지고. 아니, 20년지기 두 리더의 사이가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 유승민> 글쎄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편한 사람들하고 저녁에 밥 먹고 술 한 잔 곁들이고 그러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밥자리에 한 번도 초청 받아본 적이 없어서 코멘트 할 입장도 안 됩니다만.

◇ 김현정> 왜 못 받아보셨어요?

◆ 유승민> 대통령께서 여당 대표를 만나야죠. 과거에 20년 동안 부하였든 어쨌든 간에 지금 여당의 대표고 이 의료붕괴 사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화를 하는데 그런 분이 여야 대표들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그냥 너희끼리 해봐, 이런 태도가 아니라 좋아, 나는 좋은 안이면 무조건 받아들일 테니까 내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제약받지 말고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그다음에 의료계 대표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새로 바뀐 장차관들하고 모여서 좀 대화를 해봐라. 저는 그걸 북돋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럴 때 여야 대표를 또 만나고 한동훈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한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불편한 게 뭐가 있을까요?

◇ 김현정>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일까요?

◆ 유승민> 모르겠습니다. 술을 안 마시는, 술을 저도 요새 술 끊었습니다마는.

◇ 김현정> 술 끊으셨어요.

◆ 유승민> 아니, 밥을 먹든 차를 먹든 앉아가지고 대화를, 이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이 문제 못 풀면 정권이 위태해질 건데.

◇ 김현정> 정권이 위태했을 정도로.

◆ 유승민> 그럼요. 이거 풀어야죠. 그러면 여당 대표 만나고 그래야죠. 왜 따로 편한 사람들만 밥 먹고 밥 먹은 게 또 언론에 흘러나오고 보면 좀 유치해요.

◇ 김현정> 좀 유치해요? 좀 유치해요. 아니, 한동훈 대표 체제가 50여 일 됐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유승민> 저는 나름 애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민감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진짜 옳은 길인가. 그걸 깊이 생각하고 옳은 길을 갈 때는 저는 모든 걸 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모든 걸 걸고 가라.

◆ 유승민> 아니,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자기의 어떤 정치 생명이나 이런 걸,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걸 걸 수 있어야죠. 예컨대 채 상병 특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전에 자기가 약속을 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유승민> 제3자 특검법을.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비슷한 안을 냈잖아요. 그러면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거, 이런 거는 저는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저는 그거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거는 진짜 정의라는 거를 그거를 공공선의 어떤 가치가 정의인데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그거는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걸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국민한테. 그러면 자기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어떻게든 당내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대통령도 설득해서 그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랬다가 막 레이저 맞고 이래가지고 유승민 원내대표처럼 힘들어지면 어떡해요?

◆ 유승민> 레이저는 저만큼 많이 맞아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만.

◇ 김현정> 레이저 엄청 맞으셨잖아요, 진짜.

◆ 유승민> 그래서 피부가 참 좋아졌어요. (웃음) 그런데 레이저를 맞더라도 막 대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 김현정> 소신?

◆ 유승민> 어떻게 가는 게 나라가, 또 이 정권이 또 좋게 말하면 우리 국민의힘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거냐. 이런 데 대해서 대통령을 저는 설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자꾸 피하지 말고 만나줘야죠.

◇ 김현정> 오케이. 레이저를 맞더라도 할 말을 하고 특히 대통령실을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할 말 하셨던 거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

◆ 유승민> 그럼요.

◇ 김현정> 그러다가 참 힘든 길도 많이 걸어야 했지만.

◆ 유승민> 10년째 고생 좀 했죠.

◇ 김현정> 10년째 걷고 있지만 그래도 소신 굽히지 말고 가야 한다고 보세요?

◆ 유승민> 그럼요.

◇ 김현정> 그랬다가 대표직 막 내려놔야 되는 상황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유승민>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옳은 길을 가면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 주실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앞뒤가 완전히 막힌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닐 거라고 기대를 하고 설득해 봐야죠. 왜냐하면 저는 이 정권이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따지면 반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이 하산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개혁을 하는 게 무지무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합의를 도출해서 그걸 갖고 야당을 설득하고 이게 제대로 된 진정한 정치죠. 그런 정치를 이제는 좀 해야 된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에요. 이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걸로 오늘 예정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이 추석 후가 될 것 같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될 게 불 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이 또 통과시키려는 건 아마 추석 민심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왔고 하지만 용산의 선택은 정면 돌파.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 재개했습니다. 또 추석 공개 인사도 나선다고 하고요. 이 타이밍은 어떻게 보세요?

◆ 유승민> 대통령 부인께서 무슨 대통령하고 부부가 서가지고 국민들 앞에 추석 인사를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도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틀 전인가요? 대통령 부인께서, 김건희 여사 자살 예방의 날 그날 현장을 방문하고 말을 하고 이런 걸 보고 제발 좀 가만히 계시면 좀 안 되나. 지금 국민들께서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이라도 있다면 좀 처신하는데 조심을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요. 채 상병 특검법은 아까 받아야 된다고 제가 진작에 이야기했지만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요. 그게 주가 조작이든 디올백이든 뭐든 저는 그걸 왜 안 받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요. 무슨 노란봉투법이다, 양곡관리법이다, 금투세법이다, 25만 원 법이다. 저는 그런 정책에 관련된 거는 그거는 생각이 다르면 대통령께서 저는 거부권을 10번이고 20번이고 저는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를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이렇게 독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들 정권 잡을 때는 하지도 않은 것들 방송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마구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책에 관련된 거는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하고 관련된 거를 그거를 거부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정말 공사 구분 차원에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대통령실이 그거 덜컥 부인에 관련된 특검법 받았다가 막 정쟁에 휘몰아치고 이게 탄핵을 하니 마니로 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부담감.

◆ 유승민> 무슨 대통령 부인이 불법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그걸 가지고 특검 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자기 부인이든 장모든 자기의 어떤 사적인 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그거는 대통령이 그런 걸 가지고 거부권이라는 권력을 행사하는 거,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법리적으로는 별 문제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 유승민> 문제없으면 받으면 되잖아요.

◇ 김현정> 문제없으면 받아라?

◆ 유승민> 디올백도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났잖아요. 그건 특검해도 별거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무슨 선거 개입, 공천 개입, 이런 것도 저는 다 그건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받는 게 오히려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대통령의 의지를 밝히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오히려 더 정당화해주고 민주당의 어떤 정략적인 정치 공세를 오히려 정면으로 대응하는 떳떳한 자세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인의 일이라서 쉽지는 않겠죠.

◇ 김현정> 공개 행보 보셨다고 했잖아요. 자살 예방의 날 캠페인. 마포대교였던가요? 한강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신 건 왜 그래요? 왜냐하면 공개 행보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자살 예방 및 구조 활동 경찰과 마포대교 도보 순찰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2024.9.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유승민> 그 공개 행보라는 게 뭐라 그럴까요? 이 디올백 사건은 영상을 온 국민이 다 봤잖아요. 받는 거. 그렇죠? 그것도 이상한 사람한테 고가의 디올백을 받는 걸 다 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받았던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 본인이 한 번도 국민 앞에 나와서 정말 진솔한 자세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정말 잘못된 처신이다라고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검찰도 되게 웃기잖아요. 원칙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예외도 없다 그러다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검찰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보란 듯이 나와서 공개 행보하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좀 민심이 어떤지 대통령 내외분들이 좀 정확히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핫한 키워드는 계엄령입니다.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까지도 계엄령, 계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아예 계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 저는 총선 압승 이후에 민주당이 오버하다가 민주당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계엄령 같은 게 딱 그런 거예요.

◇ 김현정> 오버했다고 보세요?

◆ 유승민> 이거는 엄청나게 오버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또 자기들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압도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계엄이 헌법에 의하면 계엄 아무리 발동해도 국회가 이거 처리하라, 그러면 못하는 거고요. 우리 군이나 경찰이나 지금 전쟁이, 정말 전쟁이 나지 않는 한은 계엄이라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만약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그러면 이런 걸 봤다, 이런 걸 들었다, 누구한테. 구체적으로 증거를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이재명 대표나 거기 민주당 사람들이 무슨 최고위원회의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냥 또 기자회견에서 국민들 선동하듯이 아무 증거도 없이, 근거도 없이.

◇ 김현정> 제보가 들어오고 있긴 있다고 막.

◆ 유승민> 그럼 제보를 까야죠. 그것도 못 까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 무슨 계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 김현정> 오버를 좀.

◆ 유승민> 저는 민주당이 그런 오버를 계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지금 압도적인 제1당이고 당연히 수권정당, 집권을 꿈꾸는 당으로서 이런 것들은 그러면 좀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행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유승민> 그럼요. 저는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그런 건 다 부담될 거고요. 우리가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 가지고 지난해부터 이야기 많이 했지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한 사람은 재판 받고 있고 한 분은 또 수사 받고 있는 그 두 분이 별로 사이도 안 좋았는데 갑자기 왜 웃고 악수하고 하는 거 보고 저분들은 사법리스크 앞에서는 완전히 무슨 방탄 동맹이라는 말도 씁니다마는 사법 리스크 앞에서는 손도 잘 잡고 웃기도 잘하는구나. 민주당이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빨리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좀 나와 가지고 민주당도 정리될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 김현정>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 유승민> 판사님들이 하실 거니까 제가 함부로 이야기는 못 하지만 저는 유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 김현정> 확신을 하신다고요?

◆ 유승민> 저는 유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특히 어떤 거. 지금 두 가지가 걸려 있는데.

◆ 유승민> 위증교사, 선거법 다.

◇ 김현정> 위증교사, 둘 다?

◆ 유승민> 보통 국회의원들이나 보통 정치인들 같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건 유죄 나온 경우가 저는 많았다고 보고요. 유죄 나와야. 법원이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눈치 보지 말고 빨리빨리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조국 대표도 대법원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1심이잖아요. 1심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민주당 내에서 어떤 입지가 흔들린다든지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자리가 위태해진다든지 그런 건 없을 거다라는 예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 그렇지는 않겠죠. 당장 물러나거나 이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대장동, 백현동이고 대북 송금 사태고 지금 줄줄이 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럴 때 대선이 아직 2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해 줘야지 대선 가까이 가면 아마 못 할 거예요. 재판을.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유승민> 구름을, 먹구름을 좀 빨리 이렇게 없애줘야죠.

◇ 김현정>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경제 전문가신데 금투세 요즘 이런저런 말들 굉장히 많거든요.

◆ 유승민> 금투세, 제가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게요. 금투세는 조세의 원칙, 그다음에 조세의 어떤 정의, 공정성,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세금입니다.

◇ 김현정> 금투세 시행해야 된다는 쪽이세요?

◆ 유승민> 저는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요, 앵커님이나 저나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는 노동 소득을 벌었을 때 8단계나 돼가지고 6%부터 48%입니까? 까지 세금 엄청나게 뗍니다.

◇ 김현정> 엄청 떼죠.

◆ 유승민> 그런데 앉아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고 옵션에 투자하고 펀드에 집어넣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도 5000만 원까지는 면세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유승민> 5000만 원 넘는 데 대해서 20%라는 세율은요. 근로소득하고 비교하면 그거는 근로소득보다 더 약한 겁니다. 거기다가 지난 5년간 주식 투자는 잃을 수도 있으니까 지난 5년간 손실에 대해서도 다 감안을 해서 5000만 원이라는 과세 표준까지 면세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금투세는 저는 필요한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싫어할 수도 있는데.

◇ 김현정> 욕 엄청 먹으실 수도 있어요.

◆ 유승민> 저는 왜 여야 대표가 모여가지고 지금 저출산에, 양극화에, 인구 문제, 주택 문제, 진짜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금투세 이거 걷어봐야 세수가 그리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왜 금투세가 무슨 대단한, 대한민국 경제에서 대단한 이슈같이 이렇게 하는지 그거 전부 다 주식 투자자 표를 노리고 인기 영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부동산이며 뭐며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금투세 가지고 계속.

◆ 유승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금투세 가지고 그게 무슨 1호 안건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 김현정>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 유승민> 그래서요. 그래서 만약 정 눈치가 보이고 주식시장 혼란이 이것 때문에 막 주가가 내려갈까 그게 걱정이 되면 그러면 차라리 유예를 하십시오. 그런데 이걸 폐지하는 거는 정말 안 맞고요. 만약 유예를 하더라도 지금 증권거래세는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내려가는 거 그거 중단해야 됩니다. 금투세 안 할 건데 금투세 할 걸로 생각하고 증권거래세 낮추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좀 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번 같이 우리 전부 다 노동을, 땀 흘려 일해서 번 노동 소득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 하고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를 그 형평성, 공정성, 이런 거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지금 막 댓글창에 유승민 옳소와 유승민 아웃 같이 나오고 있어요. 금투세 얘기하시니까. 1분 남았는데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유승민 전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정치권, 중앙정치 무대에 설 기회들에 서지 않으셨어요. 총선도 불출마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 떠나거나 그런 거 아니시죠?

◆ 유승민> 그럼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고 계시죠? 대선도 문 닫아놓으신 거 아니시죠?

◆ 유승민> 당연합니다.

◇ 김현정> 당연합니다. 대선도 열려 있다.

◆ 유승민> 제가 관종이 아니라서 자주 출연은 안 합니다마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거는 꼭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말을 늘 하고 있고요. 또 저한테도 언제든지 또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또 공직자로서 또 다시 일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 유승민>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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