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학 "野도 찬성한 의료 개혁, 尹 과격한 방식에 신뢰 잃어"[한판승부]

정광재 "의료계, 협상장도 안 오고 정부만 책임?"

김웅 "의사들 악마화는 잘못, 尹 한 번 숙여야"

박성태 "무계획 시작한 의료개혁, 시작부터 잘못"

김웅 "이준석 성상납 사건은 전형적 정치공작"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뜨거운 토론을 벌이는 시간 노컷대련.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 정광재>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 박재홍>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이동학> 이동학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본격적으로 현안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입니다, 곧 다가오죠. 정부가 대책을 내놨어요. 비상응급주간을 선포를 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대폭 늘리겠다. 수가 조정도 3. 5배 늘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 것 같고. 일단은 우리 정광재 대변인부터.

◆ 정광재>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의정 갈등과 관련한 문제, 또 의료 긴급 사태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정부가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책임론이 또 지나치게 정부 쪽에만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정치권이나 지금 대화를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야의정협의체라는 것도 만들어서 원점에서 다 검토해 보자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료단체들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협상장조차도 오지 않으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여야 정권의 교체를 막론하고 어느 정부에서든 반드시 실현시켰어야 하는 과제인데 지금 국민적 피로도가 높다는 것을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아서 의사단체나 의료기관 단체들이 지나치게 협상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동학 최고.

◆ 이동학> 저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여지를 만들어주셔야 된다. 처음에 국민들께서 이렇게까지 지지를 해 주신 정책이 있었나? 그리고 야당도 이렇게까지 반대를 안 한 정책이 있었나? 2000명 증원으로부터 시작된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문제제기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반적 기조는 '이거 해야 된다'라는 기조였거든요. 국민들께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밀리고 밀려서 결국에는 응급실에서 뺑뺑이 도는 이 사달이 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뭐라고 해야 되나 무식한 방식?

◇ 박재홍> 무식은 아니고 과격.

◆ 이동학> 과격한 방식. 상대방을 그냥 개혁의 대상으로 딱 올려놓고 악마화하면서 이 과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쨌든 신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신뢰를 다시 복원하려면 적어도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대통령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 달랐잖아요. 앞에서는 '이거 안 한다, 저거 안 한다' 해 놓고 뒤에서 다 하고 있던 모습들이 다 들켰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응급실 조치를 취해서 굉장히 많은 병원 확보해 놓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언론 플레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임현택 의협회장 같은 경우에 내일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하는데 '우리는 절대 안 간다. 자꾸 기자들 전화 오는데 명백한 오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000명 하나도 양보할 수 없고 내년 증원 무조건 제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인가 싶은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뼘도 양보를 안 하니까.

◆ 이동학> 임현택 회장이 저렇게 할 수 있게 두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대통령이 그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으니까.

◇ 박재홍> 2000명에서?

◆ 이동학> 그대로. 이분도 결국 그 명분으로 사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여기에서 장차관 자르고 경질하고 그다음에 진솔한 사과하고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 의료체계를 내 체계에서는 한번 꼭 만들어보고 싶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의사에 있었던 그런 여론 같은 거 완전 싹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대통령한테 힘이 갈 거라고 봐요.

◆ 정광재> 그런데 지금 이걸 대통령의 100%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죠.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2025년 증원 원래 2000명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바를 다 반영한 건 아니지만 1509명으로 조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불가역적으로 조정된 '2025년'까지도 협상장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이것도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식의.

◇ 박재홍>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죠.

◆ 정광재> 명분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2000명 증원 안 된다'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부보다는 의사단체가 지나치게 자기 이기주의에 빠진 거죠.

◇ 박재홍> 김웅 의원님.

◆ 김웅> 뭐 사실은 의사단체를 저렇게 자극을 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여당의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우리 국민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그런 직역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너무 악마화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통령이 그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셨으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단추가 잘못 꿰어졌으니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고 한번 숙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 국민 여론은 반대로 갑니다. 지금은 의사도 좋아하지는 않아요, 국민들이. 의사들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당장 너무 불안하고 무섭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사고가 만약 터지잖아요? 어차피 우리 대통령 지지율 그렇게 높은 편 아니고 거기서 더 얼마나 안 떨어져요. 의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양보하지 않으면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공동 책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서로 자존심 접고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다소 좀 서운하고 마음이 불편했던 게 있다 하더라도 다시 좀 테이블 위에 나오셔서 섭섭한 거 그동안 기분 나빴던 거 다 이야기하고 대통령은 그 섭섭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다 받아주시고 사과하시고 그러고 갔으면 좋겠어요.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연합뉴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그렇게 갔으면 저도 좋겠는데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고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는 늘 처음부터 의사단체도 하나의 이익집단일 뿐이다. 물론 직업윤리가 있기 때문에 당장 아프고 다친 분 있으면 떠나지 않지만 일단 눈에서 안 보이면 병원을 본인이 지쳐서 떠난 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힘이 있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게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대응했어야 되는데 의사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의사들이 다 빠졌을 때 대체 인력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간호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대응책을 놓고 해놨어야 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봤듯이 군의관 파견했는데 군의관이 '저 이거 못하는데요?' 애초에 그런 계획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없었고 부랴부랴 넣어놓고 한다니까 '저는 내과인데 제가 어떻게 응급의학과?'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세게 지를 수가 없는 숙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싸움은 의사가 이겼어요. 정부가 기세 싸움에서 졌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들이 더 기세등등 잘못된 일이죠. 잘못된 일, 저도 의사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비난의 정도로 봐서도 의사들은 예를 들어 어디 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이셨던 분인데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전공의는 아니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의협은 다르고 그래서 통일된 안이 차라리 있으면 의사들이 비난을 확 받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통일된 안 자체가 의사도 없기 때문에 비난이 희석돼요. 누구는 또 좋다고 하고 누구는 나쁘다고 하니까 '의사 안이 뭐야?' 국민들도 몰라요. 열심히 기사 챙겨보는 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비난을 온몸에 껴안을 일이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안타깝고 억울하고 아쉽지만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의사들은 예를 들어서 몇 명 의사들 나는 죽어도 못해 그래서 몇 개 단체들이 갔다고 해서 그분들이 정치인도 아니에요. 선거에 나갈 일도 없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그냥 할 거예요. 하지만 사태를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부가 더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특히 대통령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그게 제일 암울하고 우려되는 바죠.

◇ 박재홍> 일단은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시간이 마련돼 있어서 이 문제는 또 전문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수사심의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왔습니다마는 최재영 목사, 가방을 준 분이죠. 이분이 '나 청탁 맞다. 청탁 목적으로 드린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시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돼서 피의자가 나 유죄예요, 다시 심의하세요 이렇게 한 상황이고 이원석 총장 임기 내에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총장 임기 내에 마무리가 안 되고 심우정 총장 임기로 넘어가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광재 대변인.

◆ 정광재>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열릴 가능성이 큰가 봐요. 오늘 오기 전에 기사 살펴보니까 24일에 열릴 것으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청탁 목적이 맞다' 왜 지금 얘기합니까? 김건희 여사 만나기 전에 '저 이거 청탁 목적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만나주십시오'라고 했으면 김건희 여사가 만나줬겠습니까? 지금 왜 지나가서 지금에야 청탁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정치 쟁점화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이 선물의 성격을 취임 축하 선물과 또 접견을 위한 선물 목적이었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예요.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제가 여기서 섣불리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는 청탁 목적이 맞다'라고 하면 가기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김건희 여사가 안 만나줬을 건데 불순한 목적을 갖고 만난 거 아니었어요? 하여튼 수사심의위원회가 적정한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학> 청탁하려는 사람이 '나 청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날 리는 없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도심문 같은 걸 통해서 청탁할 목적이 없었다는 진술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진술을 다 번복했거든요. '실제로 나는 청탁하러 간 게 맞다'라고 언론에 대놓고 방송에 나와서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이제 와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이 취사선택을 한 거죠. 앞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뒤에 바뀐 번복된 주장은 '너는 가짜 가해자야, 가짜 청탁인이야' 이렇게 프레이밍을 다 해버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완전히 무마시켜주는 데 해석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한 거죠. 그런데 이 수사하는 과정이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노력조차 검찰에서도 안 하고 권익위도 안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중립적으로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면 그것에서 나온 결과가 국민들도 납득을 할 텐데 그 과정 자체가 석연치 않았죠.

5월 2일날 검찰총장이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TF 꾸려라' 해서 수사 관련된 기관을 꾸려서 팀을 꾸려서 5월 말까지 검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인사를 해 버렸죠. 의심받지 않으려면 인사했으면 안 되는 거죠. 중앙지검장 갈아치우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권익위도 마찬가지고요. 그 과정들이 쭉 진행돼 와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예측할 만한 결과로 귀결됐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여기에서도 저는 코미디 같은 또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당신은 청탁할 마음이 없었고 지금은 수사심의위에 와서 당신이 증언하는 걸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아, 못 믿겠어. 그래서 결국은 청탁 아니야' 이렇게 결과를 내리지 않을까. 저는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고. 보통 자기 가족이 연루되어 있는 집권 세력은 자기가 집권할 때 이거를 적정한 선에서 잘 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결국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 같다.

김건희 여사, 자살 예방 및 구조 활동 경찰과 마포대교 도보 순찰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2024.9.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법무연수원의 김웅 교수님께서 다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2차 수사심의위가 열립니다. 이게 또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 김웅> 아니, 뭐 서로 배치될 수도 있어요. 배치될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는 권고 효력만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 기소 권고를 했어도 다른 결론도 내고 그래서 별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다들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최재영 목사가 나는 청탁 목적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청탁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유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내가 살인을 했어요'라고 주장을 해서 살인으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누명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때 그런데 김성진 측에서는 뭐였냐면 '우리는 성접대했어'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건 안 받아들여졌죠. 최재영 목사가 아무리 '내가 청탁을 했어, 청탁 목적으로 갔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뇌물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직무 관련성뿐만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가 관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되죠. 그런 것들로 봤었을 때 어렵고요.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이게 명품백을 받았다는 게 청탁금지법이나 알선수재로 가기는 매우 어렵고 다만 이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중한 부분이다, 중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분명히 사과를 하고 해소하고 나가는 게 맞다. 법적으로는 제가 글쎄 모르겠어요. 이거를 검사의 시각으로 보든 변호사의 시각으로 보든 이거를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 박재홍> 불가능이다?

◆ 김웅> 묵시적 청탁 다 집어넣고 경제적 공동체니 그런 논리 다 집어넣어도 이건 좀 어려워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주차위반 딱지만 끊어본 적밖에 없어서.

◇ 박재홍> 법을 위반한 적이 별로 없으시구나.

◆ 박성태> 과태료 정도. 과태료 처분 정도는 있었습니다.

◇ 박재홍> 중한 범죄군요. (웃음)

◆ 박성태> 갑자기 반성이 확 되네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지?'라는 것은 의아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김웅 의원께서 잘 아실 것이고 이게 어떻게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지? 그냥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사시는 누구 김 모 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됐던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이런 의심이 계속 들고요.

또 하나는 웃긴 거는 약간 코미디 같은 모습인데 지난번 디올백 때 수심위가 낸 입장이 있었어요.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둘이 같은 의견인데 뭘 종합적으로 검토합니까? 그렇잖아요. 수사팀이 무죄라고 하고 있고 변호인도 무죄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종합적으로 검토합니까? 말이 안 되고.

이번에는 물론 김웅 의원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 명예훼손, 주거침입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내가 청탁했다'라고 하고 수사팀에서는 안 했다고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양측에서 이게 좀 모양이 코미디 같은 모양이 생길 거다. 자꾸 왜 수심위에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냐? 검찰이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잣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관련 이슈는 그렇다면 2차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또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정광재 대변인?

◆ 정광재> 관련해서는 김웅 의원 전 교수님께서 법조인이시잖아요. 다섯 중에서 가장 이 사안에 대해서 본질을 잘 꿰뚫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법리적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공통된 의견.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분명한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거죠. 저도 여러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사과할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 박재홍> 문자로?

◆ 정광재> 네, 문자로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법리적으로 해석이 다 끝나면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없지만 정치적, 도덕적으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메시지를 한 번이라도 낸다면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그래, 이 정도 문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가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국정운영 동력도 더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고민정 의원은 여러 가지 다른 의견 얘기했지만 제가 참모라면 여사님께 '한번 사과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 김웅> 그것도 맞고 사실 검찰도 지금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출장조사 그게 지금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서하고 너무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정말 중요한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그 뒤에 국민들한테 어떻게 신뢰를 얻고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1도 없고 그때만 어떻게 면피를 하자는 목적으로 이렇게 가서 출장조사를 하고 휴대폰까지 제출하고 수사를 했다라는 그게 지금 이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업보로. 그래서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서 불신을 낳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이 부분이에요. 김건희 여사하고 얘기는 2부를 넘겨서 할 텐데 수사 부분인데 최근에 이준석 의원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이거 2년이나 끌 사건이었나? 일각에서는 법조인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일각에서는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든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제. 4년까지 끌고. 갑자기 또 요즘 끄는데 너무하다, 이거 검찰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 부분을 지적하시거든요. 총평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 의원 사건에 대해서.

◆ 김웅> 이거는 2년 끌 사건도 아니고 이게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만한 사건도 아닌 거고 뭐 아시잖아요. 거기 서울경찰청장이 과장들 불러놓고 '야, 유튜브에서는 이거 죄가 된다는데 왜 수사 안 하냐?'라고 이야기해서 어거지로 이거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그때 보시면 알지만 그때 우리 당의 의원들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것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일단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면 거짓말 프레임으로 가서 날리면 된다'라고까지 이게 공작이지 뭐가 공작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했고.

저는 사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저희 법무법인에서 사실 이준석 대표 변호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다 아는데 저는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2년 동안 버티고 있었던 형사1부장. 과거의 형사1부장과 지금 형사1부장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잘 버텨줬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결론이 나왔으니까 고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 이동학> 저는 검찰이 어쨌든 액셀을 밟을 때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하고 스스로 그냥 판단하고 하잖아요. 누가 봐도 저때는 액셀을 밟아서 쭉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멈추면 안 되는데 멈추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에까지 다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정함을 잃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준석 건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 공동의 우산을 쓴 건데 우산을 찢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를 다 맞을 수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의도를 가지고 당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 사달을 다 벌였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건 관련해서는 저는 청탁금지법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배우자의 의무조항도 있습니다. 결국 직무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 받을 경우에는 신고 의무 안 했잖아요. 결국에는 저게 이게 다시 돌고 돌아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리고 이 무마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역할했는가 이것까지 다시 다 돌려볼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