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들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 선고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7개월 만의 첫 대면조사였습니다.
검사들은 경호처 부속건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맡긴 채 김 여사를 조사했습니다.
늑장 조사, 특혜 조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들은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거나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관심은 주가조작에 100억 원대 돈을 댄 것으로 의심 받는 전주 손 모 씨에게 쏠립니다.
1심 법원은 손 씨의 주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김 여사보다 거래 규모가 큰 손 씨가 무죄라면, '3일 매수'가 전부인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심 재판 도중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눈치 채놓고 주식을 매수해 범행을 도왔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손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한다면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 여사 기소 여론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주가조작 의혹 시기를 어디까지 넓힐지도 변수입니다.
1심 법원은 1차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2차 시기 거래만 따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1, 2차 시기 모두 주가조작 세력에게 위탁된 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명의 계좌 정도라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차 시기도 범죄 기간으로 인정하면 김 여사가 받는 의심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 김 여사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김 여사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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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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