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추석 밥상 피했지만…일주일 미룬 본회의 청구서

김 여사·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여야 합의 가능성 희박

'숨고르기' 우 의장, 여야에 합의 종용…19일 강행 가능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국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9.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의 추석 강행처리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여야에 협의를 주문했지만 합의에 이르긴 쉽지 않아 19일 본회의 처리 수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며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을 이날 본회의에 올리려 표결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

우 의장이 강행 대치 국면에 중재안을 내놓으며 숨고르기에 나섰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정쟁으로, 지역화폐법은 국가 채무 급증 우려를 들어 모두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던 19일 본회의 일정 자체도 문제 삼는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세 법안 처리에서 물러설 수 없다. 22대 최우선 처리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특검법도 여론의 지지가 우세하다고 판단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맞불을 놓는 측면도 있다. 지역화폐법 역시 민주당 당론이자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선 결국 김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 안건 상정 불발을 명분 삼아 더 강하게 쟁점 법안 상정을 우 의장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상정만 되면 야당은 압도적 의석수로 안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날에도 "양 특검법은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지역화폐법은 민생과 직결됐다"며 "본회의에 상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도 19일 전까지 여야 협의가 없다면 결단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우 의장은 "2건의 특검법안과 관련해선 그동안 여러 단위에서 조사와 수사가 있었거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의문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높다"고 지적하며 특검 필요성엔 야권과 큰 이견이 없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전날 우 의장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가능하면 19일에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일주일도 못 참고 오늘내일 득달같이 처리하는 거에 대해선 부정적인 거 같다"고 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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