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과 미사일 위협받는 나라 국회의 황당한 안보 질의

1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외교·안보의 핵심 사안인 북핵과 미사일 위협 문제는 완전히 뒷전이었다. 야당이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이른바 ‘계엄 준비설’과 ‘친일 외교’가 중심 사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일본 해상자위대기와 ‘욱일기’를 비교해 보이면서 “어느 것이 욱일기인지 맞혀 보라”는 질문을 했고, 국방장관의 국제관함식 거수경례를 ‘친일’로 몰았다. 국방장관은 “해상자위대기를 단 일본 함선이 항구에 들어오는 것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때도 승인한 것”이라고 답했지만 야당은 듣지도 않는 듯했다. 민주당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계엄 준비설을 계속 주장했고, 국방차관이 “정치 선동”이라고 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일본 총리 같다”고 했다.

민주당 관심사는 북핵 위협보다는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왜 단속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이 북핵을 거론했지만, 비판의 핵심은 한·미·일 안보 협력과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안보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본에 독도마저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말로 무슨 정치적 이익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회를 장악한 정당의 안보 인식은 엉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대선 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김정은은 휴전선 인근에 미사일 발사대를 250기나 배치했다. 하나같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문제이지만 민주당 의원 중에 누가 관심이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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