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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36차례 대책에 누더기 된 대출 규제…대출 상담사도 "매일 바뀌니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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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복현 금감원장이 대출 규제 혼선에 대해 사과하면서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두 달간 은행들이 36차례나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출 상담사들조차 헷갈린다고 호소할 정도입니다. 이런 지경이다보니 소비자들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출 수요자의 사정에 맞춰 은행을 소개해 주는 대출 모집인에게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여러 조건을 말하며 대출이 가능한지 묻자

"집 사기 위해 대출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난색을 내비칩니다.

대출 상담사 A
"맨날 규제가 바뀌니까 저희도 머리 아파 죽겠어요.“

또 다른 상담사도 마찬가집니다.

대출 상담사 B
"하루 단위로 계속 바뀌고 취소되고 금리가 오르고, 다시 좀 정상화도 된다는 또 얘기도…."

5대 은행이 7월부터 내놓은 대출 규제책은 36차례.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금융당국 기조에 맞춰 22차례 금리를 인상했고,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막는 등 대출 제한 대책도 11차례 발표했습니다.

실수요까지 틀어막냐는 비판이 나오자 이젠 대출 제한 예외 조건을 내놨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신의 개입 때문에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고개를 숙였지만,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

이미 대출은 좁은문이 됐습니다.

특히 은행들이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 가산금리를 올려서 금리를 조정한 게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이미 대출받은 사람이나 대출 예정자들은 고금리를 견뎌야 하는 겁니다.

갈팡질팡 대출 규제 대책 탓에 금융 소비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김창섭 기자(cs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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