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특검법보다 의료공백 해결 우선…야 "당황·경악" 여 "환영·공감"(종합)

우원식 "지금은 국민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

정청래 "자꾸 이러면 협조 어려워" 한동훈 "모두 노력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국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9.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박기현 임윤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야권의 요청을 거부하고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우선 집중하자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우 의장을 향해 "한 명의 국회의원이 지나친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했고, 여당은 "환영하고 공감한다"며 안도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며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하는 데 집중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 3건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들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표결하자고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예고하며 반대했다.

하지만 우 의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건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의정갈등'의 해결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국민의 불안을 덜고 피해가 더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온전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쟁점 법안은 국민의 의문 해소와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높다"며 "지금으로서는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의 기대 부응하는 길이다. 특검법 강행에서 한 걸음 물러서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쟁점 법안의 처리를 오는 19일로 미룬 것에 대해선 "추석 기간을 휴식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기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는) 이 기간 동안 집중해서 (쟁점 법안 합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19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3개 법안을 무조건 처리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선 "본회의를 결정하는 건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게 국민의 평가"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 처리했다. 2024.9.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야권은 우 의장의 결정에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 위해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법 등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 의원은 "제가 국회 일을 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처음 본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다"며 "국회의장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다.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개인의 권한으로 올리지 않기로 결정한 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 의장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 열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재고해주길 부탁한다"며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법사위는 국회의장에게 협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우 의장의 결정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영하고 공감한다"며 "(의료상황 해결을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사위에서 무리하게 통과시킨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의사 일정의 추가 변경을 끊임없이 요청했지만, 의장께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양당 간의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관련 협의를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본회의 개최 의사 일정을 합의한 바 있는데,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며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26일로 양당이 합의했는데, 왜 19일에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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