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이폰 공개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애플, 유럽서 폭탄맞은 까닭

애플, 19조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

애플이 EU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10일(현지시간) 받았다. [AFP = 연합뉴스]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10일(현지시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과징금 130억 유로(약 19조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이번 발표는 애플이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 등 신제품을 공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앞서 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법정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천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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