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용직근로자·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목표치 절반

“홍보강화·지원금액 현실화 필수”

2023년 지원대상별 지원 인원 및 지원 금액 2023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지원대상별 지원 인원 및 지원 금액. <고용노동부>

정부가 일용직 근로자와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용하고 있지만 낮은 참여율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도 혜택을 받은 인원과 예산 집행률과 차이가 커 지원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예산으로 1조764억5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8612억3200만원(80.0%)을 집행하고 2151억7300(20.0%)이 불용됐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영세 사업주와 저임금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를 비롯한 12개 직종의 노무제공자, 2022년 퀵서비스 기사,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등 7개 직종의 노무 제공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규 가입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별로 요건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면서 월 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월 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 사업의 지원 대상별 지원 인원을 보면 일반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실제 지원 인원이 목표 지원 인원의 80%를 넘겼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국민연금의 경우 목표 지원 인원의 13.7%(2663명)에 그쳤다. 실제 지원 금액도 28억900만원으로 목표 지원 금액의 10.5% 수준에 머물렀다. 또 예술인은 실제 월평균 지원 인원이 목표치의 40.5%, 노무 제공자는 32.4%에 그쳤다.

연간 지원실적도 목표치에 비해 많이 부족했다. 2021년과 2022년 예술인 대상 실제 지원 인원은 각각 1468명과 2212명으로 목표치의 4.2%, 14.5%에 불과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도 2021년과 2022년 실제 지원 인원이 각각 5217명과 8654명으로 목표치의 1.2%와 3.6·에 그쳤다.

지원단가의 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해 이 사업의 목표 달성 인원과 집행금액을 살펴보면 일반근로자의 경우 인원 목표달성률이 83.5%, 지원금액 집행률은 80.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예술인은 지원 인원 목표달성률이 40.5%인데 지원금액 집행률은 61.0%로 20.5%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고용보험의 실제 지원 인원은 8만5179명으로 목표 인원을 10.7% 초과달성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02억9700만원으로 목표 지원 금액의 85.0%만 집행했다.

김위상 의원은 “이 제도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비롯해 새로운 노동형태 종사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유도하는 것인 만큼 확대 적용된 지원 대상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 인원의 목표달성률과 지원 금액의 집행률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은 1인당 지원단가를 면밀히 책정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실제 보험 가입자의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단가를 면밀히 책정해 합리적으로 예싼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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