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국정농단" vs "막가파식 탄핵"…헌법재판관 청문회서 공방

여 "탄핵은 최후의 수단…비상수단이 일상적으로 남발"

야 "명품백 국고귀속 증거인멸…특검 거부는 헌법 위반"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복형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사관을 지적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내용에 항의하며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2024.9.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여야가 10일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과 탄핵 카드 남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을 국고에 귀속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데 대해 "압수물을 환가해 국고에 귀속하는 것인데 이것은 증거인멸 행위와 같다고 생각한다"며 "디올백을 계속 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본인이나 가족의 사안일 경우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에 관련된 채해병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박은정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언급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비호 아래 이른바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 인사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해서 사익을 취한 것인지 국민들은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정농단을 일삼은 것이라고 봐도 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김문수 노동부장관이 '일제 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용산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우리나라의 정통성, 정체성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김문수 장관의 발언을 평가할 것을 요청하며 "이런 자가 공익실현 하는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 대통령도 이런 자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말씀 조심하라. '이런 자'가 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양측은 고성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야당의 '탄핵 카드' 남발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탄핵소추가 남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9건의 탄핵 발의가 있었는데 다 민주당이 한 것"이라며 "거기다가 막가파식 묻지마 방탄 탄핵이 난무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고 아주 비상 수단"이라며 "그런데 이 비상 수단이 지금 너무나 일상적으로 남발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여야 의원의 각종 현안 질의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이에 조배숙 의원은 "평행선을 달리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이에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고 물을 때 굉장히 당황해하는 이런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인 거 같다"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오늘 청문회는 하는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후보자에 대해서 헌법적 소신이나 법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을 가졌는지를 판단하려면 적어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일반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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