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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김건희 명품백 수수, 검찰 처분 결과 보고 수사 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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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단 이전에 사건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채 상병 순직 외압 수사, 제자리걸음 같지만 정중동 상태...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다"

아주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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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의 처분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공수처 관계자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브리핑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와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관계자는 "검찰 판단 이전에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며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수사 방향이나 이런 걸 잡기도 좀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에 불기소 권고를 내렸고, 퇴임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의 최종 판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결과까지 지켜본 뒤 수사 방향을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수심위가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 총장 역시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임기 내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여러 번 입장을 밝혔기에 이 총장이 퇴임을 앞둔 이번 주에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을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고 공수처에 김 여사를 고발했다.

이후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검찰 수사와 별도로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수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관계자는 채 상병 수사 상황에 대해 "아직 상황 변화가 없다"고 말했고,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 포렌식 참관 일정에 대해서도 "일정이 잡힌 게 없다. 경찰에 맡긴 것도 아직 (처리가) 안 돼서 완료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연내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 어렵다. 언론에서 9월 내 마무리, 연내 마무리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밖에서는 수사 상황이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 말들을 내놓으시는 거 같다"며 "수사가 제자리걸음, 답보 상태로 보이지만 명확히 말씀드리면 정중동 상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관계자는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검사들의 연임 재가에 대해서도 "결재가 아직 안 났다"고 답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공수처 예산을 많이 잘라 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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