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후임,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김 여사 명품백 논란 질의 이어질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기로 내정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 능력을 두루 겸비했으며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후보자는 오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지난달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를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 업무를 떠나지 않아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며 "법원 안팎으로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 자녀와 함께 총 8억 94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소유한 가액 9억 1900만 원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와 배우자 소유 3786만 원의 예금, 본인 소유 3809만 원의 예금과 2억 2818만 원의 채무 등을 신고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딥페이크 성범죄'뿐 아니라 '판사 좌표 찍기', '신상 털기' 등 법관에 대한 공격이 심화하는 현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와 관련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청탁 등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해병대원 특검법 등 각종 특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논의도 예상된다.

앞서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앞으로 개별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책임에 비례하는 적정한 양형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법적 책임이 없냐는 물음에 "공직자로서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관련 특검법 발의가 논의 중인 사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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