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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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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분야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이 난항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먼저 2025학년도를 포함한 모든 증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과학적·합리적 방안'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원점(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며 먼저 전향적 태도를 보였는데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타협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 오늘부터 수시모집 접수가 시작됐다"며 "의료계가 하루 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와주기를 바란다. 여야 원내대표가 의료계의 동참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료계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는 데 있다. 의협은 2026학년도까지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의대 증원 관련 대화와 논의를 하더라도 2027학년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다면 이 같은 대치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어떤 단체가 됐든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는 설득 작업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 대화를 시작하자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의료계를 빼고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출범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일단은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지난주 금요일에 제안을 한 상태에서 의료계가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고 다음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좀 이른 것 같다"며 "우선 의료계 참여를 설득하고 촉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만이 유일한 의료계 대표는 아니다. 이해관계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등이 대화의 장에 나오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으나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대대표 회동 후 "오늘 (여·야·의·정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공감했다"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참여 문제"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야당은 결국 의료계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고 동참을 유도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말했다)"며 "현재 정부·여당도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발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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