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꿈쩍 않는 한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붕괴는 시간문제다.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 현장의 붕괴는 정부, 의료계, 환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패배하는 길이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K의료의 패배다. 파국은 막아야 한다. 정치권이 움직이면서 “의대 정원이 마무리됐다”던 대통령의 인식도 조금 달라진 것 같다. 2026년 정원을 원점 재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이쯤 되면 의료계도 이제는 한발 물러설 때가 됐건만 현 상황은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
의료계는 한결같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한다. 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되돌릴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9일부터 내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 마당에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일부 대학은 지난 7월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포항 지진 때 수능을 2주 미룬 사례, 코로나 시기에 수능을 미룬 사례 등을 들어 정원 조정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천재지변에 따른 일정 조정을 엇비슷한 사례로 우겨서는 곤란하다. 정부 발표에 따라 의대 입시를 준비한 20만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피해를 봐도 된다는 말인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다. 9개 국립의대에서 최근까지 등록을 마친 의대생이 180명으로 전체(4699명)의 3.8%에 그친 상황이다. 이들이 내년에 증원되는 1497명을 포함한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될 경우 의대 수업의 질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국립대 의과대학 10곳 중 6곳이 학년제를 택해 이들의 집단 유급 시기를 미뤘고, 나머지 대학도 성적 처리 시기를 미뤄 유급을 늦춘다고 한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한 학기를 통째로 날리고도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면 내년에는 신입생 4500명까지 포함해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들의 집단 유급 현실화는 곧 의사 배출 시스템의 심각한 균열을 의미한다.
의료 현장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는 더욱더 절실하다. 이들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가시화됐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공사장에서 추락한 70대 남성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하고, 대학 캠퍼스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여대생이 100m 거리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사례 등으로 국민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문제는 의료공백이 이번 추석 연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갈수록 전공의들의 공백을 군의관 파견이나 진료지원(PA) 간호사만으로 메울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흔들리지 않는 의료개혁도 국민 목숨이 달린 의료공백의 장기화 앞에선 공허해진다.
베스트셀러 ‘불변의 법칙’의 저자 모건 하우절은 “중요한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정책이 바뀌더라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호소한다. 대한민국 의료를 짊어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파국을 막을 수 있다. 앞서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의료계에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한 것처럼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의 조정 여지를 보인 지금이 대한민국 의료를 되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여야의정 협의체’에서도 어떤 의사단체든지 대표성을 인정한다고 한다. 이번 기회를 제발 그냥 날려 보내지 말기를 바란다.
황비웅 논설위원
 |
황비웅 논설위원 |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