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 머리 맞댄 여야

공동 토론회 열고 논의 본격화

한동훈 “현장서 민심 밀착 정치”

박찬대 “시민 감시 속 건강히 운용”

“2024년엔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 활동하는 사람의 (원내와의) 격차를 해소해,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해내기 위해 지역당(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입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지금은 (지구당을 부활시켜) 시민들께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해드리고 필요하다면 후원금을 받도록 고려하는 게 정치개혁입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 주재로 열린 ‘지역당 부활 국회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민주당 김현정 의원·김영배 의원·박찬대 원내대표·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윤상현 의원·김종혁 최고위원. 이재문 기자

여당 당대표와 야당 원내대표가 9일 “20년 전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 이제는 ‘지구당 부활’이 곧 정치개혁”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이렇게 (양당이) 마주 앉아서 토론회 하는 걸 처음 해본다”며 “서로 당리당략이라든가 정무적 유불리가 있을 수 있는데도, 지구당 부활이 대한민국 정치를 복원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지구당 부활에 대한 뜻을 모은 바 있다. 한 대표는 “물론 (지구당 제도) 재도입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잘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시대가 변했고 우리가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극복하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법 개정 과정과 내용에서 보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불법 후원 등 과거 지구당 운영의 부작용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지금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 유튜버 등 수많은 파수꾼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시민의 감시 속에서 지구당 부활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 개혁하고 시민이 더 참여하게 하는 새 정치의 장이 될 것이고, 제도도 더 건강하게 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윤 의원은 “지구당이 폐지된 기간에 돈 안 드는 정치에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구당을 (만들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주는 게 오히려 개혁”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 의원도 “국민이 정치참여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거리에서, 온라인에서만 화를 내고 실망하는 이런 정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생활 단위에서 정치와 정당의 주인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이날 발제에서 “지구당 폐지 당시와 달리 정치자금의 운용이 투명해지고, 당원 수가 늘어 정당 자율성과 자금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며 지구당 부활을 위한 여건이 형성됐다고 했다. 이 팀장은 “지구당 부활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당원들의 실질적인 참여에 기반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확립하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외교학)도 발제를 통해 “(지구당은) 지역구민과 정당의 상호작용을 위한 말단조직으로도 작용한다”며 △당원총회·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지구당 운영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지구당 운영위원회 참여 배제 등 지구당의 민주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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