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의료계 동참’ 한목소리, ‘정부 책임론’엔 딴목소리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

‘醫’ 빠진 채 협의체 구성 착수

의료계·용산 ‘의대증원’ 평행선 속

여야 원내대표 만나서 ‘반쪽 논의’

“의료계 대화 참여위해 최대한 설득”

민주 “尹 사과, 장·차관 경질” 요구

용산 “인사권은 대통령 권한” 일축

응급실 군의관 투입 혼선에도 강행

정부와 여야는 한목소리로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지만 의료계는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계는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2025·2026학년도 증원 재검토’,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원칙론으로 응수했다.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손 맞잡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문 기자

◆여야정, 한목소리 의료계 참여 촉구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다. 추 대표는 회의 직후 “필요성에 대해 같이 공감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참여 문제”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최대한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야당·의료계, 정부 향해 책임론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을 강조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가 의료대란의 책임을 떠넘길 생각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으로 진정성을 보이고,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면 적어도 무리한 추진으로 의료대란 사태를 야기한 데 대해 직접 국민께 사과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일이 생기고 있는데도 현장은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를 올린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도 전날 2025년 증원 재검토,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책임자 문책론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CBS라디오에 나와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차관님 정도는 스스로 (사퇴) 고민을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뒤 회동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 “의료계 요구 수용 불가”

대통령실은 책임론 주장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책임 맡고 있는 장차관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책임론 주장을 일축했다.

사과 요구를 용산이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한 일”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2025학년도 의대 증원도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당내에서도 큰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5년 의대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오늘(9일)부터 수시모집 시작,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 야기할 수 있어 불가능하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추석 응급실 대책… 250명 파견 강행

정부는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에 군의관 250명을 투입하는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앞서 투입된 군의관 15명이 응급실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하거나 응급실 외 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지만 정부는 이날 나머지 235명 중 일부를 파견·배치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오늘 파견하기로 계획했던 군의관 235명 중 3분의 2 정도를 우선 배치한다”며 “나머지는 내일과 모레까지 파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석 연휴 5일 동안 일평균 7931곳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휴 첫날인 14일 2만7766곳에 이어 15일 3009곳, 16일 3254곳, 추석 당일인 17일 1785곳, 18일 3840곳이 문을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석 연휴에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공휴일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가산율을 30%에서 한시적으로 5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조병욱·최우석·구윤모·정재영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