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 부담에 폐업률도 증가…규제 신중 접근 필요”

9일 ‘배달 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 방안 국회 세미나’ 개최…“자율규제보다 강한 핀셋규제로”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배달 플랫폼이 보편화되고 독과점 시장의 형태로 재편되면서, 편의를 위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던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도리어 배달 플랫폼 횡포에 발목을 잡힐 위기에 처했다는 의견이 학회·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측은 공공 플랫폼을 육성시키는 등 주요 경쟁 사업자를 늘리는 한편 상생 협의체를 통해서도 보다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겠다는 방침이다.

박진용 건국대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 방안 국회 세미나’를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에서의 배달 플랫폼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짚었다.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을 비롯한 배달 플랫폼은 온라인 플랫폼을 대표하는 형태 중 하나다.

박진용 교수는 “플랫폼적 구조를 가진 기업들은 가치 생산 및 소비 등 양쪽에서의 록인(Lock-in)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승자 독식 구조를 만들기를 원한다”며 “이것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 문제를 떠나서 매우 효율적인 경영 방식에는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는 중력 작용이 워낙 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독점 내지는 과점적인 몇 개의 업체들로 시장이 빨려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유사 플레이어들이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플랫폼이 혁신을 제고해 경제 시스템 전반의 기여도를 높인다면 배달 플랫폼의 혁신에 따른 파괴적인 부작용을 감수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에 따른 기회비용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달 플랫폼이 일반 창업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배달 플랫폼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정경쟁을 위한 법제화 ▲데이터 관리 법제화 ▲소비자 보호 법제화 ▲배달원 처우 및 안전 등에 대한 문제들이 다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는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배달 플랫폼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주는 편익과 배달 플랫폼이 주는 편익의 무게를 한번 달아봐야 한다”며 “플랫폼법 등으로 범위를 넓게 보기보다는 핀셋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며, 이러한 측면에서 독과점 규제와 성장 방해라는 충돌의 이슈를 떠나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들을 바라봐야 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상환에 대한 문제나 수수료 구조에 대한 공개 등 차별적 수수료 적용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베이직하게는 이런 입법적인 문제들이 자율규제보다는 조금 더 강제화돼야 하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상생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나선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단장은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인상과 배달비 전가가 자영업자들에게 큰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이 부담을 음식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에게도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단장은 “배민 중개수수료 인상 결정은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미칠 실질적인 부담을 고려할 때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수수료 인상은 단순한 비용 증가로 끝나지 않고,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식업계 전반을 살펴보면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모두 경영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해 모든 리스크를 독자적으로 감당해야 하고, 이로 인해 경쟁력 확보와 생존이 더욱 어려워지고 높은 폐업률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박설민 공정위 플랫폼정책과장은 공정위가 현재의 배달앱 시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최근 배민이 중개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린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 합동 공식 입장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도 표명했고, 이러한 차원에서 배달의 상생 협의체도 개설하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일(10일)도 진행되는 상생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성과 내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다른 부처들과 다각도로 논의하고 노력 중”이라며 “결과물을 오는 10월에 내려고 노력 중인 만큼 한 번 지켜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적으로 결국은 이러한 배달앱을 비롯한 플랫폼 시장의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조적인 개선 내지는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체질 개선에 가장 근저에 있는 내용은 결국은 경쟁 사업자를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특정 소수 사업자의 수수료를 낮추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을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유력 사업자를 만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만큼, 공공 배달앱을 키우는 방향을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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