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여야, 대표회담 이어 토론회서도 한목소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감대를 이룬 ‘지구당 부활’을 두고 여야가 다시 모여 토론회를 열고 뜻을 모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9일 ‘지역당(지구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대표는 “20년 전의 정치 상황에선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던 건 맞다”면서도 “2024년 시점에선 정치신인과 청년, 원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격차를 해소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 해내기 위해선 지역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떤 방식으로 돈의 문제에서 약할 수 있다”며 “그런데 시대가 변했고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극복해내는 걸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걸 법 제정과정과 내용에서 고지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구당 폐지가 이뤄졌던 2004년도에 비해 20년이 지난 시점에 정치 환경은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단 생각이 든다”며 “20년 전엔 불법 후원, 고비용 정치 등이 정치를 부패하게 한다는 이유로 정치개혁하기 위해 지구당 폐지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정치신인한테 안정적으로 주민들과 보낼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지 필요하다면 정치후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같이 고려되는 게 정치개혁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구당 부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당의 의원들도 지구당 부활에 입을 모았다. 윤상현 의원은 “오히려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진입장벽 낮추고 정치신인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도 “자신의 생활 단위에서 자신이 정치 참여의 주인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체계의 기초가 지역당 부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1일 대표회담에서 정치개혁 의제 관련해 ‘지구당 제도 재도입을 적극 협의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열렸다. 여야는 지구당 부활을 위한 입법에도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지구당 부활 내용이 담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현역 의원처럼 정치 후원금을 모집하고 사무실을 열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소수당은 지구당 부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영남권 현역 의원들은 오히려 민주당의 당선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내 대표 반대주자다. 오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지구당 부활에 관해 “사실 퇴행적”이라면서 “전세계에서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까지 전부 후원금을 받아 쓸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데는 극히 드물다. 지금 민심과는 어긋나는 행보인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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