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판 사업 '지역화폐법'…야 "추석 전 처리" 여 "거부권"

민주, 12일 지역화폐법 처리 검토 '추석 전 정국 급랭'

민주 김건희 특검법 상정도 고심…대표회담 유일한 성과 '스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공동취재)2024.9.1/뉴스1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의 추석 전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며 여야 당대표 회담으로 어렵사리 살려낸 '민생 협치' 불씨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국회 본회에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해 국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내세운 간판 사업이기도 하다.

추석 명절 전 통과를 목표로 세운 민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여당의 반발 속 지역화폐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법제사법위원회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만큼 법안의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안 상정의 마지막 열쇠를 쥔 국회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 있으면 굳이 별도의 날짜를 잡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관련해서 국회의장을 설득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예고에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필리버스터와 재의요구권(거부권_ 건의까지 검토되며 추석을 앞두고 여야 간 대립은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지역화폐법과 관련해 필리버스터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9월26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갑자기 뜬금없이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날짜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아직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 없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면 반드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및 재표결 후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지역화폐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여야 대표 회담 후 여의도에 불던 민생 협치의 분위기는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6일 양당 정책위의장은 여야 대표회담의 유일한 성과인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해 회동하기로 했지만 취소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벌어진 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해 예정됐던 회동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12일 본회의는 의장님과 협의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반대해 왔던 법안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정에 반발하며 '김건희 특검법'도 신속한 재추진을 예고하며 추석 전 여야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2일 지역화폐법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정훈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9.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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