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의견 안내면 2026년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

한덕수 총리 "과학적 근거 없이 결정할 수 없어"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과 관련해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재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7일 재확인했다.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지난 1년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 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한다는 게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며 "정부는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했고, 일부 의과대학 의견을 수용해 최종 1509명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 뿐"이라고 적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한 목소리로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부디 정부의 진심을 믿고 함께 가 주시길 부탁한다.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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