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대 증원 원점 검토? 전환점 안 돼… 尹이 물러서야"

- 전화하면 중증 아니다? 복지부 차관 몰상식해… 경질해야

- 난 구급차서 한 시간 반 기다려…구급대원이 22번 전화 돌려

- 내년 의대 정원 진짜 문제… 지방 의대, 학생 수용 가능한가?

- 추석 때 응급실, 상당한 문제에 봉착하면 정신 좀 차릴 수도

- 내년 봄 한국 의료체계 큰 공백 생겨, 인턴도 전공의도 없다

- 의대 증원 2천 명 근거도 없어, 복지부가 준비한 것도 아닐 것

- 정부의 연금 개혁안? 연금의 의미도 모르는 한심한 사람들

- '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없어… 정부 재정으로 조달하는 것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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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한판인터뷰 진행할 텐데요. 두 달 만에 모셨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시고 주요 현안 2부까지 1시간 동안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인> 안녕하세요.

◇ 박재홍> 두 분 인사 나눠주시고.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 이재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2주 전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오셨을 때 넘어지셔서 병원 가셔야 되는데 22군데 뺑뺑이 도시다가 겨우 치료 받으시고.

◆ 김종인> 그런데 내가 최근에 복지부 차관 얘기하는 걸 보고.

◇ 박재홍> 박민수 차관.

◆ 김종인> 그 사람이 과연 의료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느냐 할 정도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22번의 전화를 했다는 거는 내가 전화한 게 아니에요. 소방대원이 구급차에다 실어놓고 나를 응급실로 데려가려면 사전에 응급실의 허가를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소방대원이 계속해서 전화를 한 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22번 했대. 내가 차 속에서 1시간 반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지부 차관 이 사람들은 지금 억지 얘기를 하느라고 응급실에 이상이 없다고. 응급환자가 아닌데 전화하고서 응급실에 전화하고 가는 사람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 박재홍> 그런 사람 경증이란 취지죠.

◆ 김종인> 나는 그런 몰상식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의료개혁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경력을 보니까 나도 과거에 복지부 장관을 해봤지만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나는 있다고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응급실을 가는 건데 그 사람이 무슨 전화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이 응급실 전화번호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 박재홍> 그렇죠, 사실.

◆ 김종인> 그런데 나는 소위 논리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응급실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 박재홍> 며칠 전에 대통령이 의정부 성모병원 갔더니 응급실에 환자가 별로 없더라. 잘 돌아가고 있더라 이렇게 또 생각하더라고요, 정부 관계자들이.

◆ 김종인> 나는 대통령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험하게 돌아가니까 그걸 어떻게 모면해 보기 위해서 응급실을 방문하신 것 같은데 내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대통령께서 지난 총선 전 4월 1일날 의료개혁에 대한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발표를 한 취지가 뭐예요. 자기가 그런 소위 의료계에 대한 발표를 하면 유권자가 동요를 해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는 엉뚱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다음에 갤럽 조사의 예를 들 것 같으면 지지도가 23%로 떨어졌잖아요.

◇ 박재홍>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

◆ 김종인> 그런데 이번에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의료개혁에 대해 했어요.

◇ 박재홍> 지난주에.

◆ 김종인> 그거 하고 나서 뭡니까? 오늘 갤럽 조사에서 똑같은 23%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국민이 의료계에 대한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를 스스로가 아셔야 된다고.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한 번 발표한 거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나는 이런 사고를 해서는 의료개혁이 성공한다고 나는 보지 않아요.

◇ 박재홍> 그런데 오늘 또 새로운 입장이 나왔는데 이제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고 또 2026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

◆ 김종인> 지금 문제는 2026년이 문제가 아니라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대로 내년도에 의과대학 정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지금 실질적인 문제예요.

◇ 박재홍> 내년 문제다.

◆ 김종인>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년에 뭐 지금 2000명 한다고 그랬다가 지방에다 분산해서 1500명인가 갖다가 지금 확정을 해 놨는데 과연 지방의 의과대학의 지금 현 수준이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현실감각 있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가서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내년 봄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의료 체제에 큰 공백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 의과대학 졸업생이 없을 테니까.

◇ 박재홍> 매년 3000명씩 나오던 졸업생이 없어지니까.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진료 중단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으로 119 구급대원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강원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병원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황진환 기자

◆ 김종인> 없어지는데 그러면 내년에 인턴도 없을 테고 전공의도 없을 거고 그다음에 군의관도 없을 테고. 그걸 무슨 재간으로다가 메우려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지금 전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있는 5대 대형병원들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다가 병원을 운영하기 힘들게 될 거예요. 결국 가서 병원의 소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울 거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는 어마어마하게 폭증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정부 입장은 의사 증원해도 국민 의료비 부담 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 김종인> 그거는 정부의 얘기지. 내가 보기에 이번에 의료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의료 코스트가 어떻게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서부터 거론을 안 한 거예요, 검토할 적에.

◇ 박재홍> 그냥 숫자만 2000명 나온 건가요.

◆ 김종인> 단순히 숫자만 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이런 대대적인 의료개혁을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의료의 수혜자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문제도 같이 거론을 해야 될 텐데 국민의 의료비용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내가 보기에는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계에 대한 민심의 동향을 보면 초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소위 지지층에 대해서 의료개혁에 지지를 보내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의료개혁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국민들이 모르고서 의사를 증원한다니까 좋다 하고서 했다가 지금 소위 말하는 응급의료 환자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도 점점 알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 의료제계에서 나도 개인적으로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의사 숫자가 조금 적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동안에 그 적은 숫자 가지고 참 의료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대한민국의 의료의 생산성은 OECD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의료개혁을 하면서 의사 숫자를 늘려야겠다고 하면 좀 점진적인 방법으로 그걸 했으면 이런 난리가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2000명을 늘린다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거기에 반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들이 반발하는 걸 정부가 강제로 밀어붙이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 박재홍>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한국갤럽 조사 자체 조사 보면 지난 3일에서 5일 무선전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우리 박 실장님과 이재영 의원님 함께 질문해 주시죠.

◆ 박성태>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하신 전체 의사 수가 갑자기 늘면 1인당 의사 소득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의사가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전체 의료비는 딱 느는 만큼 비례해서 의사 소득이 줄어드는 거 아니면 어쨌든 국민 전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종인> 지금 의사 한 사람이 환자를 100명을 받는데 의사수가 늘어서 한 의사가 50명씩 받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그만큼 의사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봉급을 지금보다 덜 줄 수 있겠어요? 자연적으로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부담은 의료수가로다가 정해져야 되니까 건강보험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지.

◆ 박성태> 오늘이 수능 원서접수 마감일이거든요. 정부나 사실 야당도 그렇고 저도 25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의대 증원 정원 문제는 이제 오늘이 수능 원서 마감이고 하니까 이거는 학부모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못 고치는 문제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지금 교육부에서 내년도 입학정원을 발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 박재홍>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 김종인> 수능 모집도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그래서 의사들이 양보를 하고서 전공의가 돌아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 박재홍> 어떻게 해야 되죠? 이재영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 이재영> 일단 아까 4월 1일 말씀하시니까 안 좋은 기억이 자꾸 나가지고. 이제 막 까먹을 만했는데. 그런데 저는 어제 첫목회 간사이기도 한데 거기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더니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의료계에서도 와서 얘기를 하고 정부 측에서도 와서 얘기를 했는데 차관은 오지 않았어요. 온다 그래놓고. 박민수 차관 온다고 해 놓고 안 와서 실망했던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점검했던 거는 아까 처음에 대화를 시작하실 때 그 응급의료 체계가 지금 굉장히 붕괴 상황에 가 있다, 이 부분이고 정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지금 실무자자들이 부처에서 느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이 굉장히 큰 지금 문제가 안 일어나기 바라지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김종인> 추석에.

◇ 박재홍> 연휴에.

◆ 김종인> 연휴 동안에 응급환자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알겠는데 결국은 상당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조금 또 정신을 차릴지 모르죠.

◇ 박재홍> 문제가 발생하면.

◆ 김종인> 나는 이게 소위 말하는 정부의 개혁이라는 것도 평상시에는 점진적인 방법의 개혁을 택해야지 한꺼번에 왕창 무슨 개혁을 하려고 하면 그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6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과 국가고시를 위한 서적이 놓여 있다. 2024.9.6 psik@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그래서 오늘 원점에서 재검토 2026년도 의대 정원 같은 경우는 다시 조정이 가능하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능하다. 4자가 함께 논의할 수도 있다. 한동훈 대표도 제안하고 정부도 오케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지기 힘들 거예요.

◇ 박재홍>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 김종인> 아니, 지금 현재 의사들이.

◇ 박재홍> 당장 내년부터 해결하라고 하니까.

◆ 김종인>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 박재홍> 그러면 나오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로.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양보했으니까 너희도 나와라.

◆ 김종인> 그러니까 처음에서부터 의료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나왔을 적에 예를 들어서 정부는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니까 방법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정당이 그 문제를 미리서 감을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다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벌어진 다음에 당에서는 그때 정신이 났는지 얘기를 시작하니까 지금.

◇ 박재홍> 여야 의정 협의체.

◆ 김종인> 버스가 지나가버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 박재홍> 버스 이미 지나갔습니까?

◆ 김종인> 네. 지금 내년도 입학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문제가 돼서 있기 때문에 지금 수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게 돼버린 거죠.

◆ 박성태> 정부의 그런 태도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난주에 대통령 브리핑도 그렇고 오늘 장상윤 사회수석이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했던 것도 여야정 협의체 내년도 26년도 원전 재검토라고 이야기하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논의할 자세가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의료계 각자 이해관계도 다르고 의료계가 아예 지금 병상을 떠난 다음인데.

◆ 김종인> 그러니까 의료계 보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해봐야 그 사람들도 의견 치가 안 되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료계에서의 일치된 견해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서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박재홍> 2000명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서울대의대 교수회에서 성명을 오늘 냈는데 2000명의 근거를 제대로 갖고 오면 얘기 시작하겠다라는 건데 근거를.

◆ 김종인> 그런데 2000명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 박재홍> 없습니까?

◆ 김종인> 솔직하게 얘기해서.

◇ 박재홍> 박민수 차관은 계속 얘기했다고 저랑 인터뷰 할 때도.

◆ 김종인> 나는 그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튀어나오는지 이해를 못해.

◇ 박재홍> 그분 얘기는 2035년까지 필요한 게 1만 명이어서 남은 해마다 2000명씩 해서.

박민수 2차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주재 (서울=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9.6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김종인> 아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2035년까지 1만 명이 필요하는 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잖아요.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고 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AI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를 근거로 해서 2035년까지 1만 명이 필요하다는 거를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자기들이 주먹구구로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2035년까지 꼭 1만 명이 필요하다는 나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는 제시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 박재홍> 그 정도 대안으로는 과학자들 혹은 의사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 김종인>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이 조금 넘는데 지금까지 현재 의사 수를 가지고서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 의료 체제를 갖다 확립한 이래 의료가 문제가 있다고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의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특히 전공의들이 많이 혹사를 당한 건 사실인데.

◇ 박재홍> 4년 동안 전문의 되기 전까지.

◆ 김종인>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이제 와서 무슨 응급실의 전공의들의 대우를 어떻게 개선하자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지금까지 몰랐어요? 다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떻게 의료개혁이란 게 나왔냐 하게 되면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나는 이 의료개혁을 준비했다고 보지 않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종인> 지금 대통령실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해서 일단 발표를 해 놓고 복지부가 그걸 가지고서 밀어붙이는.

◇ 박재홍> 수습을 한다.

◆ 김종인> 그런 꼴이 되는 거지.

◆ 이재영> 질문해도 될까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누적된 문제들은 과거 모든 정부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외면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수가 같은 부분도 사실 위원장님께서 디자인하신 게 아직까지도 거의 몇십 년이 지났는데 거의 바뀌지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하겠다고 한 이 개혁에 대한 부분, 지금에라도 전공의를 대우를 해 주겠다. 물론 지금 현재는 굉장히 대척점에 있지만. 이런 태도 자체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맞는 방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전공의를 대우를 개선해 주셔면 정부가 재정에서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의료보험에서 수가를 조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보험 수가를 조정하면 국민의 의료비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지금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갖은 우여곡절을 다 겪었지만 그나마 지금 겨우겨우 수준을 맞춰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무슨 개혁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나는 보지 않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버스는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단은 현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될지 좀 더 지켜보시기로 하고 오늘 또 어제 발표됐는데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문제일 것 같아서. 오랫동안 그대로였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2028년까지 40%로 줄이게 돼 있던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연금 개혁안?

◆ 김종인> 나는 그게 연금개혁이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한심한 사람들 얘기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한심하세요? 뭐가 제일 한심하세요?

◆ 김종인> 이 사람들은 연금의 참뜻을 알고서 연금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금이라는 게 솔직해서 뭐 때문에 연금제도라는 게 도입이 된 거예요.

◇ 박재홍> 보장.

◆ 김종인> 노후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연금이라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노인 빈곤율이란 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지금 사실 70대가 넘는 사실 노인들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오늘날 경제발전을 하는 데 가장 희생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라고.

◇ 박재홍>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죠.

◆ 김종인> 그러면 당연히 현 세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금의 매카니즘이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세대 간의 무슨.

◇ 박재홍> 세대 갈등이다.

◆ 김종인> 무슨 차등 세율을, 차등 연금개혁을 내는 데 차등을 적용한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연금의 재정 조달의 기본 매카니즘도 모르고 한 소리라고. 지금 연금이 제대로 운용이 되려면 뭐냐 하면 인구구조가 정상이 돼 있어서 지금 일하는 사람이 노후에 들어간 사람을 먹여살리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 박재홍> 부양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종인> 무슨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앞으로 36년이 있으면 연금이 고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도 대통령 지난번 기자회견 볼 것 같으면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의 고갈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연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법으로다가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 박재홍> 다른 재정을 끌어서라도.

◆ 김종인> 그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는 지금 절충형이 돼 가지고서 자본축적 방식에다가 부과 방법을 같이 혼용을 해서 지금 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기금이 하나도 없어도 연금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57년에 연금개혁을 해서 그때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57년에 하여튼 다음부터는 만 65세 이상 넘은 사람들에게 연금을 준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거냐. 그건 지금 현 세대에 이르는 사람들이 낸 기여금을 갖다 연금을 준 거야. 그렇게 해서 몇십 년 동안 운영이 된 거예요. 최근에 와서 인구 구조가 이제 좀 저출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도 본질적으로 지금 과연 지금 상황에서 봤을 적에 연금개혁이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냐 하면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개혁을 한답시고 하니까 엉뚱하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그런 안이 지금 나온 거예요.

◇ 박재홍> 그러면 이게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 차등화하겠다 이것도 약간 허구적인 것이다.

◆ 김종인> 세대별 차등. 예를 들어서 지금 젊은 세대도. 젊은 세대도 늙으면 그다음 세대가 부담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뭐 때문에 차등을 적용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무슨 은폐증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미래 세대라는 거는 계속되기 마련이에요. 어느 한 세대가 딱 끝나는 게 아니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1부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정치 현안을 또 우리 김종인 위원장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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