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사진을 활용해 허위 성착취물을 만들고 판매까지 했던 10대들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한 SNS에 '지인, 연예인 합성, 능욕 판매'라는 광고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정황도 있어 경찰이 구매자를 가장해 수사에 나섰고, 고등학생 A 군을 붙잡았습니다.
A 군 휴대전화에서는 판매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300여 장이 발견됐고, 장당 1천 원에서 2천 원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A 군이 다녔던 중학교의 교사와 여학생 등 13명에 달합니다.
유명 연예인 등의 딥페이크 합성물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3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재헌/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 : 웹하드에 저장돼 있는 동영상물을 링크를 걸어서 들어가서 그거를 시청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다시 언제든지 팔 수도 있고.]
죄의식 없이, 돈벌이를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벌이는 일이 10대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
경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자와 유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구매나 소지한 이들은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진/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차장 : 단순히 시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구입을 통해서 또다시 재배포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부분.]
확산되는 논란에 여성단체 소속 수백 명이 서울 도심 거리로 나왔습니다.
딥페이크 성폭력 조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 대책이라곤 여전히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강조할 뿐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관점을 전환해서 형법과 피해 지원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국회에는 뒤늦게 최근 열흘간 30여 개의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정용화, VJ : 김형진)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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