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의료 대란 '물꼬' 튼다

의료 위기 경고음 커지면서 대통령실 입장 선회
'중재자' 나선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하자”
민주당도 “환영” 입장… 의료계 참여는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대통령실이 6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대란 해법으로 요구해온 '의대 정원 유예'를 일축하더니 입장을 바꿨다. 이에 더해 한 대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틀 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수용했다. 당정이 이견을 좁히고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줄일 계기를 잡았다. 다만 당사자인 의료계가 응하지 않을 경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정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 가능"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두고도 “긍정적”이라며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은 기존과 같지만, ‘원점 재검토’를 처음 언급하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한 대표는 보다 직접적으로 ‘대화’ 카드를 꺼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다. 한 대표 측은 “대통령실과 사전조율을 거친 내용”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중재자’로 나선 데 대통령실의 ‘암묵적 승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간 한 대표와 결이 달랐던 친윤석열계 추경호 원내대표도 힘을 실었다. 그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줄곧 강조해온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응급실 붕괴 공포 확산하며 '출구 모색'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는 ‘의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며 의료 개혁을 향한 ‘직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료 위기설을 두고도 “비상 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이튿날 예정된 한 대표와의 만찬을 취소하면서 당정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로 상징되는 의료 공백이 심화하자 한 대표를 앞세워 출구 전략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만큼 한 대표가 중재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의료 문제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 만큼 정치적 실익을 떠나 무슨 일이라도 적극 해봐야 한다는 게 한 대표 입장”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를 구체화해 대화에 조속히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6일 서울 시내 한 병원 응급진료센터로 의료 관계자가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환영', 의료계 참여는 '미지수'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의 제안을 정부·여당이 수용한 만큼 다음 단계의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계산을 집어치우고 의료 붕괴를 막을 실질적 대책에 집중하자”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당장 만나자. 다음 주도 좋다”고 힘을 보탰다.

여야가 일단 의기투합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이제 의료계의 결단만 남았다.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의료계는 수능이 코앞인 상황에서도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기 전까지는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결국 문제 해결의 선봉에 선 한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 대표는 “의료계의 참여를 호소드린다”며 “당장 의료계가 참여하지 못해도 여야정만이라도 우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의료계 참여가 어렵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우선 가동하자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