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추경호 “이재명, 민주당이 방탄정당 굴레 벗어나게 놓아달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향해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국민의힘은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돼 가는데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다”며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다”며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며 “탄핵을 한다면,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배경으로 지목한 뒤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린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달라.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또한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민생을 챙길 방안으로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추진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면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들자”고도 했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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