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충분히 배려했다고 할 만한 대중교통,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스프]

[마부뉴스] 마부뉴스 Q&A 특집 - 구독자가 묻고 마부뉴스가 답한다1

하나의 이슈를 데이터로 깊이 있게 살펴보는 뉴스레터, 환경도 놓칠 수 없죠.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새 9월이 찾아오면서 올해도 벌써 4개월뿐이 안 남았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거 보면 시간이 흐르긴 흘렀나 봅니다. 그래도 한낮엔 여전히 30도 넘게 온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일교차가 있는 날에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만큼 다들 몸관리 잘하길 바랄게요.

오늘 뉴스레터에선 구독자가 마부뉴스에게 보내온 질문을 해결해 주는 특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부뉴스 편지 하단부에는 항상 독자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받기 위한 링크를 넣어두고 있습니다. 스브스프리미엄에서는 댓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보고 있고요. 편지를 읽고 감상평을 보내주는 구독자도 있고, 마부뉴스가 던진 질문에 대한 생각을 보내주는 구독자도 있고, 또 어느 때엔 마부뉴스가 놓쳤던 부분을 지적해 주는 구독자도 있습니다.

마부뉴스 제작진들은 수많은 구독자의 의견들을 항상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몇몇 질문을 추려서 마부뉴스가 대답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Q. 교통약자도 배려한 대중교통은 언제쯤?

지하철에 설치한 장애인 엘리베이터나 통로 등 편의시설 설치 현황도 궁금해요. 교통약자를 배려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움직임도 알려주세요!

지난 7월 25일에 발송한 <횡단보도 위까지 줄 이어지는 성수역, 이대로 괜찮을까?> 편지에서는 지하철 승하차 인원 정보를 살펴봤었습니다. 지하철 데이터를 활용한 편지를 읽고 많은 구독자들이 의견을 보내주었는데, 그중에는 교통약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상황을 알고 싶다는 질문도 있었어요.

최근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지하철 출입구에 위치한 휠체어 리프트 철거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였습니다. 휠체어 리프트는 교통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시설이지만, 그 위험성 때문에 문제 제기가 꾸준히 되어왔어요.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휠체어 리프트 사고는 모두 17건, 그중에 사망사고는 4건이나 되죠. 그런데 드디어 서울교통공사에서 지난 7월 14일에 휠체어 리프트 철거 공사 입찰 공고를 낸 겁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휠체어 리프트 대신 안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어요.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교통약자가 외부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의 동선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안전과 자립 모두를 잡을 수 있게 되거든요. '1역사 1동선'을 요구해 온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받아 지자체에서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늘려오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서울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역은 7호선 남구로역 단 1개뿐입니다. 남구로역은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중이고 올해 내로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2001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서울교통공사의 1역사 1동선 비율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위와 같습니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전체 275개 역사 중 262개 역사는 1역사 1동선을 충족시키고 있어요. 아직도 13개 역은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았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1역사 1동선을 충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숫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역사의 구조상 중간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이동할 경우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교통약자들의 교통권 상황이 과거보다는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양호한 수준은 아닙니다. 1역사 1동선은 교통권 보장의 시작일 뿐이죠.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움 없이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했더라도, 여전히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죠. 가령 열차와 지하철 플랫폼 사이에 벌어진 틈, 그리고 높이 차이 같은 것 말입니다.

Q. 딥페이크 성범죄 현재 상황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듯해요. 마부뉴스에서 종종 AI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던 만큼 현재 상황을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부뉴스에서는 종종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다뤄왔었습니다. <ChatGPT랑 대화하면 생수 1병이 소비된다고?>에선 AI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봤고, <AI로 만든 커버곡, 문제없을까?>와 <AI가 내 사진을 마음대로 가져간다면?>에서는 AI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불법인 경우를 다뤘었죠.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엔,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불법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작된 AI 콘텐츠가 성범죄에 악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중 청소년이 다수라는 점은 충격적이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유치원, 초, 중, 고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무려 2,492건의 사건이 접수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건수 역시 2021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10대 피의자의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2021년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모두 78명, 그중 10대는 51명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어요. 2023년엔 그 비율이 75.8%까지 늘어났고요.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78명 중 131명이 10대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대 피의자 비율이 70%를 넘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이 약하고, 붙잡힐 염려가 없다는 인식이 만연해진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텔레그램 등 폐쇄적 SNS 탓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텔레그램이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폐쇄성이 강하다고만 변명을 하기엔 여태껏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찾아낼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년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31.5% 줄어들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예산 역시 올해보다 6.5% 감액되어 편성되었죠. 일단 정부는 우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과 EU에서는 기술적 고려가 담긴 법안과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비슷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딥페이크 콘텐츠에 의무적으로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어요. EU도 최근 플랫폼 기업에게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안을 제시했고요. 또한 딥페이크로 만든 사적 이미지를 서로 합의하지 않고 공유할 경우 범죄로 규정하는 개정안도 나왔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안혜민 기자 hyemin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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