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탄핵 시사? 걸핏하면 하는 이야기
- 이재명은 계엄 괴담 설파…탄핵 시사 놀랍지도 않아
- 계엄 준비설-개헌, 조기대선 위한 흐름 의구심
- 임기단축론 말도 안 돼…민주당, 재미 들렸나
- 계엄 준비설, 李 재판 뒤 불법시위 하려 하나
- "참지 않겠다"는 문다혜, 참지 말고 소명하라
- "막 하자는 거지요?" 盧 향수를 방패로 이용
- 韓, 제3자 특검 설득 중…어려움 있는 게 사실
- 야당안은 무늬만 제3자 특검, 일고의 가치 없어
- 尹 응급실 방문, '문제없다'던 장담과 결 달라져
- 누가 잘못된 확신 불어넣었나…정부 대응 잘못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9월 5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태현 :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이것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어떤 결단을 보여줄지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혁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먼저 이 얘기부터 해 보지요. 어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보셨지요?
▶김종혁 : 봤습니다.
▷김태현 :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는 안 썼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불행한 전철이라고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말고 더 있겠습니까?
▶김종혁 : 그런 게 과거 같으면 암살을 당하거나 뭐 그런 것도 불행한 과거, 우리 실제로 경험한 게 있었지요. 그러고 탄핵도 있었는데요.
▷김태현 : 언론들은 탄핵을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김종혁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한 달 뒤에 길거리로 탄핵을 하겠다고 쏟아져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때 당시에 윤석열 탄핵하자라면서 연락처라고 해서 전화해 보면 민주당의 당협사무실들 뭐 그런 쪽으로 연결된 것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한 달 뒤부터 탄핵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니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대선불복이지요. 그런 전통이 있어서요. 지금 하는 얘기도 이번에 한두 번 하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걸핏하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개별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하고,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하는 것은 좀 다른 거잖아요. 특히 어제는 당내 회의나 어떤 방송인터뷰가 아니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직접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그걸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와서 이걸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김종혁 : 그런데 이 정도 발언 갖고 사실 아무런 충격도 안 받는 게 지난번에 여야 대표회담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엄령 얘기했잖아요. 당대표 입에서 계엄령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괴담을 공개적으로 설파를 하고 있으니까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저런 발언을 한 것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고 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얘기도 했거든요.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이것은 합의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지방선거 때까지 결론내자.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얘기들이 혹시 나옵니까?
▶김종혁 :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 개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런데 이것은 어떤 국가의 기본방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이거나 정략적인 그런 접근을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야가 정개특위를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툭 던져놓은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지난번에 뭐 불행한 사태까지 연결시켜보면 대충 2026년에 본인들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다음에 조기대선을 치르겠다라는 그런 주장도 일부 있었으니까 그런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 개헌논의가 사실은 정치권과 학계에서 4년 중임제 결선투표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김종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권력구조 개편해야 된다, 87년 체제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순수한 의미의 권력구조 개편을 통한 개헌이 아니라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혹시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로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종혁 :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뭐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불행한 사태, 계엄령, 이제는 개헌하자 이런 것들이 바라보는 쪽에서는 아주 그게 일맥상통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 흐름라는 것은 조기대선이요?
▶김종혁 :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건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앞장서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일단 일련의 흐름들은 저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계엄령같이 뜬금없는 소리를 막 해대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똑같은 대응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기대선이든 뭐든 그건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태현 : 이 개헌론은 어제 만약에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명분은 권력구조 개편해야 된다, 87년 체제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요.
▶김종혁 : 그거에다가 소선거구제의 문제점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임기단축 이것을 당론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개헌론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혀, 만약에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그래도 같이 논의에 참여할 생각은 없는 겁니까?
▶김종혁 : 글쎄요, 제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당 지도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무슨 우리 당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표성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논의하는 것 자체를 왜 못하겠습니까. 이건 21대 때도 논의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역대 국회에서 계속 많이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태현 :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 찬성하시지만요.
▶김종혁 :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과거부터 주장을 해 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지 우리 당 지도부 전체의 의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개인의 의견으로 임기단축론은요?
▶김종혁 :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건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는 건데 제가 보니까 민주당은 무슨 탄핵에 맛이 들렸는지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절차로 권력을 획득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가 들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건 굉장히 불행한 사태이고, 옳지 않은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하셨던 개헌론 얘기해 볼게요.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개헌론 얘기해서 좀 커지는 것 같더니 월요일부터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얘기를 안 했거든요.
▶김종혁 : 네.
▷김태현 : 그래서 좀 수그러지나 했더니 어제인가요? 김민석 최고위원, 처음에 이 계엄론을 얘기했던 일종의 저작권을 가진 의원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유튜브 방송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아하는 생중계 토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 앞에서 이 사안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검토하고 토론하고 경고해야 될 사안이 아닌지." 뭔가 다시 불을 붙이는 것 같거든요. 계엄론 이 주장은 민주당에서 왜 계속한다고 봅니까? 객관적인 근거는 아직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종혁 : 이게 처음에 언론보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부승찬 의원이라고 국방부 대변인 했던 분이시지요. 그러고 옛날에 천공이 왔다라고 얘기해서 소송도 걸려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분도 언급을 한 적이 있고, 또 잠시 뒤에 나온다고 하는 김병주 의원께서 8월 19일인가에 언급했고요.
▷김태현 : 언급했어요. 저랑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 했습니다.
▶김종혁 : 네. 그다음에 8월 23일에 김민석 의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요. 그때는 더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뭐 국지전 얘기도 하고 그걸로 북풍을 이끌어내서 그런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근거 있는 확신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서 근거 있는 확신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김 앵커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랬더니 "차차 때가 되면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때가 지금이니까 좀 밝혀달라. 만약에 그때 사실이면 저부터 앞장서겠다, 앞장서서 시위하겠다. 그걸 가로막는 데에 앞장서겠다."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걸 밝히시지는 않았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다음에 지금 또 얘기를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를 꺼낸 것 자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10월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의심하기에는 길거리로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정말 불법적인 시위를 마구잡이로 하려고 하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경찰의 방어라든가 규제가 나오면 이거 계엄령 내리려고 그런다 몰아가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또 하나는 추석을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 대한 동정론 같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건가.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러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 후쿠시마 괴담이 1년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괴담을 또 다른 괴담으로 덮으려고 하는 건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민주당이 왜 이런 얘기를 제기하는지는 조금 이따 민주당 쪽 의원 나오시면 그분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그런 생각은 혹시 안 드세요? 대통령실에서는 괴담정치, 선동정치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어떤 정부든지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은 꺼내기가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잘못하게 되면 역풍이 불 수도 있으니까요.
▶김종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얘기를 계속 꺼내는 데는 대통령실에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뭔가 그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닌가, 야당이 이렇게 쉽게 계엄론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그런 혹시 생각 안 드세요?
▶김종혁 :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 등이 나와서요. 보니까 안규백 의원은 국방위원장을 지냈었잖아요. 그런데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한테 제보를 한 사람도 없고, 제보를 듣지도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거로 제시한다는 게 충암고등학교 출신이 군에서 4명이나 장성으로 있다라는 거잖아요. 서울고등학교 5명, 순천고등학교 5명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종혁 :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 대통령과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주요 요직에 앉아 있으니까 그것이 계엄령을 꾸미기 위해서다. 심지어는 공관으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누구를 불렀는데 여기서 계엄령을 논의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뇌피셜을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해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래서 저는 1980년에 이른바 5.18이 터지기 전에 그때 비상계엄이 확대됐잖아요. 그 비상계엄을 확대되면서 광주에서 시위, 소요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비극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엄령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엄중한 얘기이고,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런 과거의 역사, 44년 전에 벌어졌던 그 과거의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들은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얘기해 보지요. 어제 문다혜 씨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일 관심가는 문구는 이거 같아요.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종혁 : 저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참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억울하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왜 지금까지 가만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분이 한마디 하니까 모든 언론이 다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그런 얘기해 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전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에 가서도 소명을 하시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나 이러이러한 부분이 억울하다라면 얘기를 하시기 바라요.
▷김태현 :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인가요? 검사와의 대화 때 했던 유명한 얘기잖아요.
▶김종혁 : 그렇지요.
▷김태현 : 그걸 차용해서 그대로 쓴 데는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김종혁 : 그 의도는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피해자다, 그러니까 나도 그 피해자다.
▷김태현 : 우리 아버지도?
▶김종혁 : 네. 이렇게 등치시킨 거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향수라든가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것들을 자신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방어하는 데 방패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자꾸 소환하잖아요. 민주당 분들이 본인의 돈봉투가 있든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든. 그러면 다들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방패막이로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제발 민주당 분들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소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게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제3자 특검법 관련해서 일단은 겉으로 지금 보도된 것만 종합해 보면 한동훈 대표는 의지는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당대표회담 때 나온 얘기인 거잖아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제3자 특검법은 반대하는 거고요. 그러면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제3자 추천특검법 이것에 대해서 논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때 이 얘기들 나눕니까?
▶김종혁 :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종혁 : 그건 대표에게 맡겨져 있는 거고요. 대표가 3선, 4선 의원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만나니까 거기서 설득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김태현 :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만나서요?
▶김종혁 : 네. 첫째, 지금 민주당이 제기한 제3자 특검이라는 이름을 걸었지만 그건 무늬만이고 사실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원래 2명을 추천하겠다고 했다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데 4명을 추천해서 본인들이 2명을 하겠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비토권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상은 별 의미가 없는 주장인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계속 민주당이 특검법을 내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사태로 인해서 정국경색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계속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제3자 특검법밖에 없지 않느냐, 양쪽 모두 대안으로.
▷김태현 : 대안으로?
▶김종혁 : 그것은 그렇게 의원들을 설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들의 입장은 1차, 2차에 걸쳐서 당론을 통해서 이것은 공수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거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대표가 갑자기 바뀌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당론 다 바꿉시다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민주당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정당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 당대표에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실 방문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혁 : 아홉 번째 방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계시구나.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런데 어제 가서 응급실 근무하는 의사분들에게 상당히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했던 발언,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사뭇 이제 결이 좀 달라졌잖아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래서 처음에 담화 발표할 때 대통령이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길래 좀 겁이 나더라고요.
▷김태현 : 쉬운 문제가 아닌데.
▶김종혁 :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대통령이 그렇게 장담을 하셨는데 만약에 사고라도 생기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들이, 어떤 관료들께서 대통령에게 저렇게 저런 확신을 불어넣을까, 그래도 되는 걸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의료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 측의 어떤 보건복지부가 됐든 그다음에 교육부가 됐든 대응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당 지도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관한 대책들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김종혁 : 제가 당대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일괄적인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지는 않으니까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렇지만 저도 그쪽 분들을 만나면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채널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종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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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준비설-개헌, 조기대선 위한 흐름 의구심
- 임기단축론 말도 안 돼…민주당, 재미 들렸나
- 계엄 준비설, 李 재판 뒤 불법시위 하려 하나
- "참지 않겠다"는 문다혜, 참지 말고 소명하라
- "막 하자는 거지요?" 盧 향수를 방패로 이용
- 韓, 제3자 특검 설득 중…어려움 있는 게 사실
- 야당안은 무늬만 제3자 특검, 일고의 가치 없어
- 尹 응급실 방문, '문제없다'던 장담과 결 달라져
- 누가 잘못된 확신 불어넣었나…정부 대응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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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4년 9월 5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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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이것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어떤 결단을 보여줄지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혁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먼저 이 얘기부터 해 보지요. 어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보셨지요?
▶김종혁 : 봤습니다.
▷김태현 :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는 안 썼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불행한 전철이라고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말고 더 있겠습니까?
▶김종혁 : 그런 게 과거 같으면 암살을 당하거나 뭐 그런 것도 불행한 과거, 우리 실제로 경험한 게 있었지요. 그러고 탄핵도 있었는데요.
▷김태현 : 언론들은 탄핵을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김종혁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한 달 뒤에 길거리로 탄핵을 하겠다고 쏟아져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때 당시에 윤석열 탄핵하자라면서 연락처라고 해서 전화해 보면 민주당의 당협사무실들 뭐 그런 쪽으로 연결된 것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한 달 뒤부터 탄핵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니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대선불복이지요. 그런 전통이 있어서요. 지금 하는 얘기도 이번에 한두 번 하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걸핏하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개별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하고,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하는 것은 좀 다른 거잖아요. 특히 어제는 당내 회의나 어떤 방송인터뷰가 아니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직접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그걸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와서 이걸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김종혁 : 그런데 이 정도 발언 갖고 사실 아무런 충격도 안 받는 게 지난번에 여야 대표회담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엄령 얘기했잖아요. 당대표 입에서 계엄령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괴담을 공개적으로 설파를 하고 있으니까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저런 발언을 한 것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고 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얘기도 했거든요.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이것은 합의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지방선거 때까지 결론내자.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얘기들이 혹시 나옵니까?
▶김종혁 :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 개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런데 이것은 어떤 국가의 기본방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이거나 정략적인 그런 접근을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야가 정개특위를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툭 던져놓은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지난번에 뭐 불행한 사태까지 연결시켜보면 대충 2026년에 본인들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다음에 조기대선을 치르겠다라는 그런 주장도 일부 있었으니까 그런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 개헌논의가 사실은 정치권과 학계에서 4년 중임제 결선투표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김종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권력구조 개편해야 된다, 87년 체제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순수한 의미의 권력구조 개편을 통한 개헌이 아니라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혹시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로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종혁 :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뭐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불행한 사태, 계엄령, 이제는 개헌하자 이런 것들이 바라보는 쪽에서는 아주 그게 일맥상통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 흐름라는 것은 조기대선이요?
▶김종혁 :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건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앞장서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일단 일련의 흐름들은 저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계엄령같이 뜬금없는 소리를 막 해대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똑같은 대응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기대선이든 뭐든 그건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태현 : 이 개헌론은 어제 만약에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명분은 권력구조 개편해야 된다, 87년 체제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요.
▶김종혁 : 그거에다가 소선거구제의 문제점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임기단축 이것을 당론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개헌론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혀, 만약에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그래도 같이 논의에 참여할 생각은 없는 겁니까?
▶김종혁 : 글쎄요, 제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당 지도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무슨 우리 당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표성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논의하는 것 자체를 왜 못하겠습니까. 이건 21대 때도 논의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역대 국회에서 계속 많이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태현 :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 찬성하시지만요.
▶김종혁 :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과거부터 주장을 해 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지 우리 당 지도부 전체의 의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개인의 의견으로 임기단축론은요?
▶김종혁 :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건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는 건데 제가 보니까 민주당은 무슨 탄핵에 맛이 들렸는지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절차로 권력을 획득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가 들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건 굉장히 불행한 사태이고, 옳지 않은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하셨던 개헌론 얘기해 볼게요.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개헌론 얘기해서 좀 커지는 것 같더니 월요일부터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얘기를 안 했거든요.
▶김종혁 : 네.
▷김태현 : 그래서 좀 수그러지나 했더니 어제인가요? 김민석 최고위원, 처음에 이 계엄론을 얘기했던 일종의 저작권을 가진 의원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유튜브 방송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아하는 생중계 토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 앞에서 이 사안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검토하고 토론하고 경고해야 될 사안이 아닌지." 뭔가 다시 불을 붙이는 것 같거든요. 계엄론 이 주장은 민주당에서 왜 계속한다고 봅니까? 객관적인 근거는 아직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종혁 : 이게 처음에 언론보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부승찬 의원이라고 국방부 대변인 했던 분이시지요. 그러고 옛날에 천공이 왔다라고 얘기해서 소송도 걸려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분도 언급을 한 적이 있고, 또 잠시 뒤에 나온다고 하는 김병주 의원께서 8월 19일인가에 언급했고요.
▷김태현 : 언급했어요. 저랑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 했습니다.
▶김종혁 : 네. 그다음에 8월 23일에 김민석 의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요. 그때는 더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뭐 국지전 얘기도 하고 그걸로 북풍을 이끌어내서 그런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근거 있는 확신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서 근거 있는 확신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김 앵커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랬더니 "차차 때가 되면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때가 지금이니까 좀 밝혀달라. 만약에 그때 사실이면 저부터 앞장서겠다, 앞장서서 시위하겠다. 그걸 가로막는 데에 앞장서겠다."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걸 밝히시지는 않았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다음에 지금 또 얘기를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를 꺼낸 것 자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10월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의심하기에는 길거리로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정말 불법적인 시위를 마구잡이로 하려고 하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경찰의 방어라든가 규제가 나오면 이거 계엄령 내리려고 그런다 몰아가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또 하나는 추석을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 대한 동정론 같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건가.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러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 후쿠시마 괴담이 1년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괴담을 또 다른 괴담으로 덮으려고 하는 건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민주당이 왜 이런 얘기를 제기하는지는 조금 이따 민주당 쪽 의원 나오시면 그분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그런 생각은 혹시 안 드세요? 대통령실에서는 괴담정치, 선동정치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어떤 정부든지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은 꺼내기가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잘못하게 되면 역풍이 불 수도 있으니까요.
▶김종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얘기를 계속 꺼내는 데는 대통령실에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뭔가 그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닌가, 야당이 이렇게 쉽게 계엄론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그런 혹시 생각 안 드세요?
▶김종혁 :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 등이 나와서요. 보니까 안규백 의원은 국방위원장을 지냈었잖아요. 그런데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한테 제보를 한 사람도 없고, 제보를 듣지도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거로 제시한다는 게 충암고등학교 출신이 군에서 4명이나 장성으로 있다라는 거잖아요. 서울고등학교 5명, 순천고등학교 5명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종혁 :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 대통령과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주요 요직에 앉아 있으니까 그것이 계엄령을 꾸미기 위해서다. 심지어는 공관으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누구를 불렀는데 여기서 계엄령을 논의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뇌피셜을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해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래서 저는 1980년에 이른바 5.18이 터지기 전에 그때 비상계엄이 확대됐잖아요. 그 비상계엄을 확대되면서 광주에서 시위, 소요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비극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엄령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엄중한 얘기이고,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런 과거의 역사, 44년 전에 벌어졌던 그 과거의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들은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얘기해 보지요. 어제 문다혜 씨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일 관심가는 문구는 이거 같아요.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종혁 : 저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참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억울하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왜 지금까지 가만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분이 한마디 하니까 모든 언론이 다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그런 얘기해 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전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에 가서도 소명을 하시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나 이러이러한 부분이 억울하다라면 얘기를 하시기 바라요.
▷김태현 :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인가요? 검사와의 대화 때 했던 유명한 얘기잖아요.
▶김종혁 : 그렇지요.
▷김태현 : 그걸 차용해서 그대로 쓴 데는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김종혁 : 그 의도는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피해자다, 그러니까 나도 그 피해자다.
▷김태현 : 우리 아버지도?
▶김종혁 : 네. 이렇게 등치시킨 거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향수라든가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것들을 자신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방어하는 데 방패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자꾸 소환하잖아요. 민주당 분들이 본인의 돈봉투가 있든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든. 그러면 다들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방패막이로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제발 민주당 분들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소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게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제3자 특검법 관련해서 일단은 겉으로 지금 보도된 것만 종합해 보면 한동훈 대표는 의지는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당대표회담 때 나온 얘기인 거잖아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제3자 특검법은 반대하는 거고요. 그러면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제3자 추천특검법 이것에 대해서 논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때 이 얘기들 나눕니까?
▶김종혁 :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종혁 : 그건 대표에게 맡겨져 있는 거고요. 대표가 3선, 4선 의원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만나니까 거기서 설득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김태현 :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만나서요?
▶김종혁 : 네. 첫째, 지금 민주당이 제기한 제3자 특검이라는 이름을 걸었지만 그건 무늬만이고 사실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원래 2명을 추천하겠다고 했다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데 4명을 추천해서 본인들이 2명을 하겠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비토권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상은 별 의미가 없는 주장인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계속 민주당이 특검법을 내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사태로 인해서 정국경색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계속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제3자 특검법밖에 없지 않느냐, 양쪽 모두 대안으로.
▷김태현 : 대안으로?
▶김종혁 : 그것은 그렇게 의원들을 설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들의 입장은 1차, 2차에 걸쳐서 당론을 통해서 이것은 공수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거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대표가 갑자기 바뀌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당론 다 바꿉시다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민주당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정당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 당대표에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실 방문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혁 : 아홉 번째 방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계시구나.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런데 어제 가서 응급실 근무하는 의사분들에게 상당히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했던 발언,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사뭇 이제 결이 좀 달라졌잖아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래서 처음에 담화 발표할 때 대통령이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길래 좀 겁이 나더라고요.
▷김태현 : 쉬운 문제가 아닌데.
▶김종혁 :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대통령이 그렇게 장담을 하셨는데 만약에 사고라도 생기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들이, 어떤 관료들께서 대통령에게 저렇게 저런 확신을 불어넣을까, 그래도 되는 걸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의료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 측의 어떤 보건복지부가 됐든 그다음에 교육부가 됐든 대응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당 지도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관한 대책들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김종혁 : 제가 당대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일괄적인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지는 않으니까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렇지만 저도 그쪽 분들을 만나면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채널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종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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