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예산은 ‘증액’···공수처 수사 예산은 17% ‘싹둑’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습. 한수빈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17%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당국은 공수처의 실제 예산 집행 진행에 맞춰서 수사 경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공수처 안팎에선 “인력·시설 부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수처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배정됐던 17억1950만원에 비해 2억8950만원(16.8%) 감소한 규모다.

지출 항목별로는 수사와 관련된 특수업무경비와 여비가 주로 깎였다. 내년도 국내 여비는 올해 대비 절반 가량 줄어든 1억3815만원으로 책정됐다. 국외 업무여비는 올해 6000만원이 배정됐는데 내년엔 전액 삭감됐다. 특수업무경비도 올해 대비 5.2%(2300만원) 가량 줄어든 4억1700만원이 책정됐다. 포상금은 2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검찰 수사지원 예산은 늘었다. 내년도 법무부 지출 예산안 중 검찰의 수사지원 및 역량 강화 예산은 1267억2300만원으로 올해(1223억3200만원)보다 43억9100만원(3.6%) 증가했다. 마약수사(5000만원), 공공수사(1억6200만원),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1억8400만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2억2200만원), 형사부 등 수사지원(10억1000만원) 등 주요 수사 예산과 관련 특수업무경비가 주로 늘었다.

검찰의 포상금 예산(4억4080만원)은 올해(1억2680만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오·남용 의혹이 불거졌던 특수활동비 역시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3억원)와 마약수사(5억원) 부문에서 올해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

정부는 공수처의 예산 집행실적에 맞춰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관 특성상 수사량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설립 초기에 예산을 넉넉하게 담았는데 불용률이 계속 높았다”며 “실제 수사량을 봐가면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설립 초기부터 인력과 시설 부족 문제를 호소해온 공수처는 수사 예산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내부에선 수사 인프라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예산 감소로 인해 고충이 커질 것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은 최근 출간한 책 <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서 공수처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수단이나 자원을 보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쪽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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