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역 의원 38명 ‘더 여민 포럼’ 토론회
“무차별 쪼개기 기소는
식물정치인 만들려는 악질 행위”
李, 대북송금 사건에 추가기소돼
서울중앙·수원지법 오가야
法, 이 대표 측 병합 요청 거부
재판 장기화 막으려면
분리 재판해야 한단 시각도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대표 안규백)은 전날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대표의 각종 사건을 법원이 병합 심리해 출석 횟수를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 주장을 펴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4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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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률위원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야당 대표를 검찰이 법정에 가두고 있다”며 이같은 기소 및 재판 출석 요구는 정치탄압이자 인권유린이라고 했다. 피고인이 재판에 자주 불려갈 경우 재판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해져 결과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양 의원의 시각이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인 오동현 변호사는 “정치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무차별적인 쪼개기 기소 및 분리 선고 요청, 병합 심리 반대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법원 출석으로 ‘식물정치인’을 만들려는 악질적인 보복 행위”라고 했다.
한국외대 정한중 교수(법학)는 “이 대표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건이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병합 신청이 있으면 대법원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하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금은 세 번째 민주화 투쟁이 필요한 시기”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마련하는 검찰개혁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더 여민 포럼 대표 안규백 의원은 “검찰의 재판 분리 시도는 이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 봉쇄’이자 ‘가택 연금’과 다름없는 ‘법정 연금’”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성남시장·경기지사 재직 시절과 관련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중 백현동·성남FC 관련 혐의를 분리해 별도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건이 분리될 경우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할 재판 일정이 더 많아지게 된다.
이 대표는 이들 사건 외에도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원지법에 추가 기소됐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사건을 한 재판부가 합쳐서 심리할 경우 재판 기간이 장기화하고 선고도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대표 관련 사건 중엔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안도 있는 만큼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도 일부 사건을 분리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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