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AI 디지털 성범죄 비상 상태 선포해야

120개 학부모 및 시민단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 기자회견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엄중 처벌 및 근본적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4.9.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학부모단체가 초중고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를 전수조사하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개선, 국가 차원의 AI 디지털 성범죄 비상 상태 선포를 촉구했다.

평등 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들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이용 청소년 성범죄를 포함해 여성혐오에 기반한 모든 범죄에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선제 조치 △초중고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실질적 성폭력예방교육 확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개선 △국가 차원의 AI 디지털 성범죄 비상 상태 선포를 요구했다.

서울혁신교육학부모 네트워크 소속 송윤희 씨(여·43)는 학교가 나서서 학생들에게 SNS 계정을 지우라고 한 것에 대해 '가해를 정당화하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진행되는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우려스럽다"며 "사유 없는 피상적 기술 습득은 교육 발전과 거리가 멀기에 사고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등교육실천을 위한 경기 학부모회 구민서 씨(여·42)는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족들과 딥페이크 범죄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대답을 들었다"며 "학생 교육과 더불어 교육 당국 차원의 학부모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딸 두 명을 키우는 서동규 씨(남·49)는 "남성 중심 성문화 만든 성인사이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고 범죄자로 흘러간다"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검거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178명 중 73.6%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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