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 TF’ 위원장에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하기로 한 당내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8일 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제1회 조찬강연 토론회 ‘원자력 강국의 길과 우리의 과제’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스1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안 의원에 ‘딥페이크 대책 마련 등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일을 해줄 수 있겠나’라는 취지로 위원장직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에 “전문가들이나 예산 등 여건만 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며 이를 수용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 군데 상임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게된 배경에는 지난 5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이 영향을 미쳤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 권리 등을 규정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정책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내로 TF 구성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에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의원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출범 이후 TF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해 온 촉법소년(형사 처벌을 안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 딥페이크를 포함한 허위 영상물 처벌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TF)’ 단장은 6선 추미애 의원이 맡았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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