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플랫폼 사업자 아닌 아동·청소년 보호”…플랫폼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책임 물어야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잇따르면서 범죄 근절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신속한 텔레그램방 위장·잠입 수사를 위한 개선책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3일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 파장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상의 성범죄가 N번방 사건 때부터 예견됐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포털 및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묻는다”며 “한국 사회도 보호할 대상이 사업자인지, 사회적 약자와 아동·청소년인지를 선택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을 형사 처벌할 수 있으며, 영국도 플랫폼 업체들의 방만한 운영으로 이용자가 성폭력 피해자에 노출되면 업체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기술과 수법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박성혜 한국여성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은 “최근에는 AI(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일상 사진의 옷을 투명하게 만들거나 신체를 노출한 것처럼 만드는 방식도 등장하고 있다”며 “최근의 사례들은 육안으로는 합성 사진인지 식별이 전혀 되지 않는 형태까지 정교해졌다”고 말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생긴 수사 공백을 메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욱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텔레그램방들을 발견했는데도 ‘신분 비공개 수사’ 사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텔레그램방이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히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수사 절차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면서 위장·잠입 수사하는 방식이다.

해외 플랫폼·포털의 협조를 이끌어낼 제도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렸다. 박 팀장은 “국내 포털의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삭제와 필터링 요청을 하면 더 이상 노출되지 않지만 구글 등의 해외 사이트의 경우는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 말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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