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文 가족 수사는 '보복' 아닌 '패륜수사'"…與, 집단 항의

막간 질의 활용해 '심우정 역사관·文수사' 비판

與 "발언권 얻고 말하라", "말끝마다 토 단다" 등 반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4.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 정권에 의한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닌, '배은망덕·패륜수사'"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에선 정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발언한다며 항의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진행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질의를 하자, 여당에선 "발언시간을 얻어서 발언하라"라고 항의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심 후보자의 역사관을 추궁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 위원장은 심 후보자가 역사관으로 공격받을 것을 우려해 질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자 "헌법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이자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이다.

정 위원장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일본 국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2일) 부인했다"며 "아까 질의 중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같아 역사관으로 공격받을까 봐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인가", "19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일인가 건국일인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 국적인가" 등 질의를 쏟아냈다.

심 후보자는 "초대 대통령이라고 말했고, 19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일"이라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 국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라고 말했지만, 건국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검찰총장 후보자인데 헌법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9월 1일 대한민국 1호 관보를 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년이라는 뜻이고 이를 계승해 지금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1년은 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한다고 명시됐는데 검찰총장 하시겠다는 분이 답변을 왜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의 추궁에 "발언 시간을 얻어서 발언하라",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등 항의를 하자, 정 위원장은 질의를 멈췄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가 끝난 직후에도 정 위원장의 막간 질의는 또다시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앞선 질의에서 문 전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가 언급되자 "윤석열 검찰 정권에 의한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다"라면서 "문 전 대통령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줬다면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지만, 자격도 안 되는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승진시켰는데도 수사하는 것은 배은망덕 수사인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개인적으론 정치 보복 수사가 아닌, 보복 자격도 지위도 있지 않다고 본다"며 "참, 한심하다"고 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말씀을 공정하게 하라"며 "시시콜콜 말끝마다 토를 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본인 시간에 발언하라,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제 의견을 얘기한 것이고, 배은망덕 수사이자 패륜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발언권도 얻지 않고 편파적으로 발언하지 말고 위원장에게 발언권 얻고 하라"고 맞받아쳤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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