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추진…수사 범위 확대·형량 강화

▲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하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국민의힘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해 당내 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이 오늘(3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 군데 상임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과방위·교육위·행안위 등을 포함해 여러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던 의제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이라며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행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위장 수사'의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형량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안위 간사인 조 의원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의 활성화로 80%를 상회하던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포괄적 수사 공조 대안과 함께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찾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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