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지 서울시의원 “미성년자 피해 심각한 딥페이크 범죄, 서울시교육청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지난 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채수지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1)이 지난 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미성년자의 피해가 심각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채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서울시 관내 초·중·고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학교폭력 접수 현황은 50건이다.

딥페이크한 사진을 당사자에게 전송 및 협박하거나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졌으며, 가해 학생에게는 학내봉사 및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채 의원은 설세훈 권한대행에게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단순히 ‘야하다’의 개념을 논의해보자 등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접근방식”이라고 지적하며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폐쇄적이고 비밀리에 이뤄지는 특성이 있는 심각한 범죄이고 구체적인 피해와 처벌을 알 수 있게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설세훈 권한대행은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교육과정에도 포함하겠다” 답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학교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이 뒤처지는 양상을 보이니 예방교육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며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서울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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