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딥페이크와 사이버전쟁 선포…교육계도 일어설 때[SS이슈]

딥페이크 범죄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가해자들은 이를 조롱하듯 공동 회피 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 | 픽사베이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 합성)가 날이 갈수록 세대를 뛰어넘은 범죄로 확산하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다음 피해자로 내가 지목될 수 있는 상황. 앞날을 알 수 없는 공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먼저 미국이 딥페이크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달 31일(이하 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등 AI 활용 범죄 행위 단속을 위해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는 30일까지 법안에 서명하면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초로 AI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게 된다.

한국 정부도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검찰·경찰 등 14개 부처와 합동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로, 당시 국가안보실은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 등 5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14개 부처 개별과제 93개와 공동과제 7개 등 총 100대 실천 과제로 구성했다.

정부는 가짜뉴스 및 포털·플랫폼사업자 자율규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딥페이크, 북한 해킹 시도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위협 요인 방어 대책도 포함했다.

◇ 딥페이크 범죄 인식 없는 청소년…자칭 ‘내 자식 보호법’에 나선 학부모

그러나 일부 가해자들은 정부의 딥페이크에 대한 강력 대응을 비웃듯 단속을 피하기 위한 대처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온라인에는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했다. 이들은 딥페이크 가해 경험과 경찰 조사에 대비한 대처법 및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딥페이크 범죄는 청소년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 디지털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학교에서 ‘생성형 AI 기술 활용 교육’을 받은 비율은 35.7%였다.

이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방지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스미싱 등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 등 10가지 항목 중 7번째로 낮았다.

반면 일상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1%로, 남학생(57.3%)이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가정교육이 문제라는 여론도 번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카페에는 가해 학생의 부모로 추정되는 여성이 쓴 글이 상식을 벗어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카페에는 ‘딥페이크 학폭으로 인정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이 단톡방에서 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공유하며 성적 희롱한 것이 문제 된 것. 여학생의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기려고 한다며 이것이 학교폭력이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도 처벌이 나오냐고 물어,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다.

죄책감 없이 단순 재미라고 변명하는 학생과 범죄 사실을 회피하려는 부모까지 증가해, 비인간적인 교육의 현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교육청까지 모두 나서 올바른 지도에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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